[단독]中企 "최저임금 인상분 대기업이 내줘라"

지난 8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중소기업 단체들이 간담회를 열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단독[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중소기업중앙회가 일자리위원회에 최저임금 인상과 납품단가를 연동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일자리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제언'을 제출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08년 도입이 검토됐지만 시장원리 훼손, 중소기업의 혁신의지 약화, 대기업의 해외부품업체 선호 등의 우려로 무산된 바 있다.

중기중앙회는 제안서에서 "납품단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인건비 인상"이라면서 "특히 최저임금의 경우 기업의 경영여건과 관계없이 강제적 임금인상의 효과가 있어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은 6.8% 올랐지만 같은 기간 임금인상률은 3.6%에 불과했고, 납품단가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1.6% 하락해 중소기업이 감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이같은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의 일정 비율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최저임금-납품단가 연동제'를 마련하되 업종별 임금현황과 품목, 사업자별 실태파악을 통해 일부 업종부터 시범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적절한 대안도 없이 무조건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는 정부에 중소기업 차원의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최저임금-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과 연동돼야 할 납품단가를 최저임금에 연동시키려는 중기중앙회의 제안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됐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정책팀장은 "납품단가 연동제는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 등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지 최저임금과 연동시키려는 태도는 억지스럽다"면서 "중소기업이 최저임금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일자리위원회 관계자는 "(중기중앙회의)제안 수준이고, 실질적으로 사안에 대해 검토할지 여부도 판단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글자크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