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후보자가 바라본 盧·MB·朴정권 명암

▲김동연 후보자가 본 각 정권의 장단점

[세종=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참여정부 때부터 지난 정부까지 요직을 맡으며 주요 국가정책 수립에 일익을 담당했다. 참여정부 후반기에는 비전 2030 수립을 주도했고, 이명박 정부 때는 경제금융ㆍ국정과제비서관과 기재부 2차관, 지난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의 새 경제사령탑이 된 그는 각 정부의 공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김 후보자는 7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참여정부의 고용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과 기업환경 개선 노력 등에 높은 점수를 줬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노동자들의 처우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게 그의 평가다. 김 후보는 "참여정부가 서민ㆍ노동자에게 고통을 주고 청년들에게도 이른바 '헬(hell)조선'을 안겨 준 정부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증가 등 민생여건 악화에 대응, 고용시장 제도ㆍ관행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답했다.

참여정부의 노동자 처우 개선 정책으로는 ▲주 5일제 근무 도입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보호법 등을 꼽았다. 임기 초와 대비해 임기 말 연간 근로시간 감소폭은 참여정부가 117.6시간으로 이명박(28.8시간), 박근혜(19.2시간) 정부보다 더 컸으며, 최저임금 인상률도 10.6%로 김대중(8.9%), 이명박(5.2%), 박근혜(7.4%) 정부보다 높았다는 평가다. 또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기초노령연금법 제정ㆍ시행 등 복지에도 선제적으로 투자했다.

단, 김 후보자는 "사회적 합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중요 정책들이 임기 말 또는 그 이후에 시행돼, 정책효과가 임기 이후에 나타난 측면이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을 정책목표로 삼아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을 조성하고, 실거래가 신고 등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평가했지만, 수급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등 단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조기 극복하는 데 성공한 반면 민생경기 개선에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돌아봤다. 김 후보자는 소비ㆍ투자ㆍ수출을 늘리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묻는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유가 환급금, 대규모 추경 편성, 법인세 감세 등을 통해 내수위축 방지, 기업 투자ㆍ수출 여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 대응에 힘입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위기 이후 고물가ㆍ고용 부진 등으로 민생경기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주요 지표를 보면, 연평균 성장률 3.2%를 달성했지만 물가상승률도 3.3%에 달했으며, 평균 취업자는 연 25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박근혜 정부도 글로벌 저성장 속에 세계 국내총생산(GDP) 순위가 2012년 14위에서 지난해 11위로 상승하는 등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고용의 질과 소득분배가 동시에 악화되는 등 양극화 구도가 지속된 점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또 김 후보자는 박 정부의 잘한 점과 잘못한 점 3가지를 묻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글로벌 금융불안과 저성장에도 불구,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획득하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달성했으며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 착수한 것은 잘한 점"이라면서도 "가계부채 증가와 분배지표 악화, 구조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 등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2시간 일찍 출근한 그는 투기나 병역회피 의혹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청문회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