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고용기간, 100일 안팎에 불과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실시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고용유지기간이 대부분 100일 안팎이며, 최대 300일에 미치지 못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새 정부는 이달 내로 관련 사업의 혁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7일 한국노동경제학회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 전주용 부연구위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재식 연구위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정책효과성 추정’ 논문을 발표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유형은 ▲직접일자리창출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등으로 나뉜다.

조사 결과 사업참여 이후 고용유지 기간이 가장 길었던 형태는 고용장려금(272일)이었다. 이어 직접일자리(179일), 직능훈련(173일), 고용서비스(162일), 창업지원(136일) 순이었다.

사업참여 이후 재취업 소요기간이 가장 길었던 형태는 직접일자리로 269일이 걸렸다. 고용서비스(90일)가 가장 짧았다. 사업참여 1인당 총지급액은 창업지원이 611만2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직접일자리가 206만4000원으로 뒤따랐다.

이와 함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들의 평균 취업잠재력은 56.3(최댓값 100)으로 추정됐다. 이는 일반인(75.5)보다 19포인트가량 낮은 수준이다. 직접일자리 참가자의 취업잠재력(47.3)이 가장 낮았고, 고용장려금(60.9), 고용서비스(63.2), 직능훈련(66.9)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가장 취업잠재력이 낮은 직접일자리 사업들을 세분화해 분석한 결과, 경기대응형(숲 가꾸기ㆍ산불방지대책) 사업은 고용유지기간이 129일에 불과했다. 나머지 공공업무지원형(생활체육 지도ㆍ환경 지킴이), 사회서비스형(장애인활동지원ㆍ노인 돌봄서비스), 인턴형(사회적기업육성ㆍ중소기업 청년인턴), 사회복지·봉사형(노인 일자리운영, 장애인 일자리지원) 등은 229~253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재취업 소요기간은 공공업무지원형이 172일로 가장 짧았다. 사회봉사·복지형은 282일로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참여 기간 중 1인당 총임금은 공공업무지원형(1090만원)이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봉사형(131만1000원)에서 가장 적었다. 취업잠재력은 인턴형(67.2)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공공업무지원형(56.8), 경기대응형(48.4), 사회서비스형(41.5), 사회봉사·복지형(24.5) 순이었다.

논문은 “고용유지 기간은 취업잠재력이 높을수록 길어지고 재취업 소요기간은 취업잠재력이 낮을수록 증가했다”며 “직접일자리사업의 고용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취업잠재력 제고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문제로 지적되는 반복참여 문제는 경기대응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2007년을 기준으로 참여자의 약 54%는 2회 이상 일자리사업에 참여했지만,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한 비율은 7.6%에 불과했다. 2012년 기준으로도 반복참여비율은 48%였지만, 일반 일자리 취업 비율은 7.9%에 그쳤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최근 ‘일자리 100일 계획’을 통해 직접일자리사업 통합, 직업능력개발사업 조정 거버넌스 구축, 장려금 제도 단순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혁신방안은 이달 중으로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