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첫추경]공공 일자리 늘려서 실업 해결…효과 얼마나

추경, 경기 마중물 효과 얼마나 될까
공공·민간 일자리 11만개 창출 기대
내년부터 본예산 인건비 등 반영해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기대하고 있는 11만개 일자리 창출 효과는 핵심 국정과제 '일자리 81만개 창출'의 '마중물'격이다. 일자리를 전면에 내세운 역대 첫 추경이기도 하거니와 소득주도 성장의 시험대인 셈이다.

하반기 추경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봇물을 터뜨리고 그 기세를 내년으로 이어가면서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것이 골자다.

우선 공공부문 직접고용으로 일자리 7만1000개를 확보한다. 경찰관, 군무원, 근로감독관 등 중앙정부 공무원 4500명, 사회복지, 교사, 가축방역관 등 지방공무원 7500명을 선발하게 된다.

이어 보육과 보건, 요양, 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만4000개 확충한다. 보육부문에서는 보조교사 4000명, 대체교사 1000명, 시간제 보육교사 40명을, 보건부문에서는 치매관리 5125명, 방문건강관리 508명, 의료급여관리 96명 등이다.

요양부문에서는 노인돌봄서비스 600명, 정신요양시설 운영 59명 등을, 사회복지부문에서는 아동안전지킴이 3073명,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80명, 장애인활동지원 1000명, 산림재해일자리 4000명 등을 고용한다. 노인부문에서도 노인일자리로 3만195명을 추가로 채용하게 된다.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세번째 근로자 임금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약 1만5000명을 직접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할 계획이며, 우선 하반기 5000명을 선발하게 된다.

아울러 간접 고용효과로 고용장려금이나 고용서비스 창업 지원 등으로 민간에서 2만3500개 일자리를 만든다. 직업훈련으로 2700개, 고용서비스 4600개, 고용장려금 1300개, 창업지원 2700개, 융자 1만2200명 등이다.

올해 취업자 수도 전년보다 30만 명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정부가 보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는 26만명이다.

그러나 기대만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공무원 1만2000명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의 경우 올 하반기 추가 채용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나머지 일자리 창출 효과는 사업별 재정 집행 속도, 민간의 반응속도 등 다양한 여건에 따라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정권이 교체되면 언제든 흐지부지될 수 있는 일회성 정책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채용 후 퇴직까지 길게는 30여년간 인건비도 고스란히 기업에게 부담으로 떠넘겨 진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지를 얼마나 따라줄 것인지는 미지수다.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이 위기에 처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전개 과정에서는 노동을 포함해 금융, 지식 등 생산요소의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일자리에 대해 정부는 소멸하는 일자리에서 방출되는 인력과 새로운 일자리 출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