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총리' 이낙연, 장·차관 움켜쥔다…"내각다운 내각"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1일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 이낙연 신임 국무총리가 '책임총리'로서 역할을 해낼 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총리에게 "헌법상에 규정돼 있는 국무총리의 권한,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장을 해드리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 총리는 "제가 통할하도록 명령받은 내각은 '내각다운 내각'이어야 한다"며 행정부를 통할하는 실권을 행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본관에서 이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일상적인 국정운영은 전부 국무총리 책임이다 그런 각오로 전력을 다해달라"며 "특히 민생 현안이나, 갈등 현안 그쪽에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민생총리, 그 다음에 또 갈등 해결 총리, 현장 총리 역할도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가 내치(內治)에 대해서는 '책임총리'로서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이다. 책임총리제는 국정의 권한과 책임을 총리가 실질적으로 분담하게 해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다. 아직 책임총리제가 공식 도입된 것이 아닌 만큼 헌법이 보장한 총리 권한을 최대한 인정함으로써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총리에게 일정 부분 이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총리의 권한은 국무위원의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이다. 장관들에 대한 인사권을 쥠으로써 내각을 장악하고, 국정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그동안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들이 정부부처를 실질적으로 장악하면서 총리는 '허수아비 총리', '의전 총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으로 문 대통령이 이 총리의 제청을 수용해 장관을 지명하고 때로는 해임건의를 받아들일 경우, 이 총리의 실질적 권한은 막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로 쏠린 권력구도도 자연스럽게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다.

이 총리는 곧바로 내각을 강하게 움켜쥐기 시작했다. 먼저, 장·차관들에게 '내각다운 내각'을 주문했다. 그는 "제가 통할하도록 명령받은 내각 또한 '내각다운 내각'이어야 한다. '내각다운 내각'은 유능하고 소통하며 통합하는 내각이어야 한다"며 "이것이 촛불혁명의 최소한의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에 공무원들이 적극 동참하도록 요구했다. 이 총리는 ▲국정과제의 방향과 각 부처 업무의 방향이 어긋나지 말 것 ▲국정과제 수행의 바람직한 속도와 각 부처 업무 수행의 실제 속도가 어긋나지 말 것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유관 부처의 업무 사이에 어긋남이 없을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