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일자리정책 긴급설문]봇물터진 정규직화요구…고용시장 '풍선효과' 우려

지난해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집회를 열고 있는 금융노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올해도 4000명에 나갑니다. 상반기 신규채용은 제로(0)입니다. 노조는 임금을 더 올려 달라고 요구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겠습니까."

25일 조선 3사의 한 임원은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논란을 두고 이같이 푸념했다. 수주절벽과 재무 악화로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선 조선 3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략 4000명을 줄인다. 급여 반납에 무급휴직을 실시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조선 3사의 전체 정규직은 5만명이 넘는데 이 중 사내 비정규직은 2000여명도 안된다. 정부정책에 호응해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정규직 중심의 노조는 임금협상에서 더 높은 수준의 임금과 복지를 요구하고 노동단체들은 사내 하청업체로 알려진 협력사, 외주업체의 인력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정규직 수준의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대기업 사내 비정규직 실제론 2%도 안돼

매출상위 기업일수록 그동안 비정규직 고용을 최소화했다. 3월 기준 매출 상위 20대 기업의 정규직 직원은 44만8754명이고 비정규직 직원은 1만369명이다. 전체 고용인원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2.2% 수준에 불과하다. 삼성전자(0.7%), SK하이닉스(0.4%), 현대기아차(2.3%), 포스코(1.7%) 등도 비율이 미미한 수준이다.

임금근로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라거나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이 190만명이라는 노동계의 통계와 큰 차이를 보인다. 경영계는 정규직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를 모두 비정규직으로 분류해 나온 것이라고 지적한다.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면 글로벌 기업들도 비판대상이 된다. 구글에서는 약 7만명의 임시·하청·도급 근로자들이 근무하면서 법적문서 검토, 마케팅 정책 수립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BMW 라이프치히 공장은 인력의 57%가 사내도급 및 파견근로자이며 도요타는 전체 근로자의 27%가 비정규직으로 구성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일자리상황판 앞에서 일자리창출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어… 비정규직 의존도 높은 중기가 피해볼 것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하고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자 재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30대 기업 중 18곳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사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은 여력이 되는 한 정부정책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재계는 그러나 다양한 종류의 비정규직을 무리하게 정규직화하면 임금 상승, 고용시장 경직 등 여러 부작용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회사의 특성이나 근로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치 않고 무조건 비정규직은 안된다는 인식은 현실에 맞지 않다"면서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가 넘쳐나게 되면 산업현장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경직적인 노동시장 환경 때문인데 이를 그대로 두고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을 부여한다면 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오히려 고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포퓰리즘정책 가장 우려… 규제와 진흥 투트랙으로 가야

30대 기업들은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 규제와 진흥이 함께 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향후 고용과 투자를 축소하겠다고 한 기업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30대 기업 임원들은 "경제팀 최우선 과제로 경제활성화정책과 규제개혁, 4차 산업혁명 대비 등을 꼽은 것은 문재인 정부와 경제팀이 경제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포퓰리즘을 지양한다면 적극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라며 "좋은 일자리는 오직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기본에 충실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