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타는 추경…다음달 국회로 넘어간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로 3년 연속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후 정부가 본격적인 편성 작업에 돌입했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추경안 편성에 속도를 내 가급적 다음 달 임시국회에 편성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우선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남은 세금을 최대한 활용해 추경 재원을 충당키로 했다.

당장 추경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재원은 지난해 예산을 초과한 세수와 쓰고 남은 불용액을 합한 세계잉여금이다.

세계잉여금은 국채 원리금·차입금 상환 등에 우선 충당해야 하지만 국회 동의 없이 사용이 가능해서다.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1000억원 중 3조8000억원은 지방교부금으로 정산하고 공적자금과 채무 상환에 각각 7000억원, 5000억원이 배정됐다.

이를 제외한 1조1000억원은 추경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다.

또 올해 늘고 있는 세수분도 추경에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까지 확정된 초과 세수분은 5조9000억원으로, 세계잉여금과 더하면 7조원 정도가 당장 추경으로 투입될 수 있는 재원이다.

4월 걷은 법인세와 5월 부가가치세 등 3월 이후 세수까지 확정되면 초과 세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날 업무보고 후 "최대한 빨리, 6월 임시국회 안에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로써 3년 연속 추경 편성이 예상된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여파로 추경을 편성했으며, 지난해에는 조선 구조조정과 영국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Brexit) 등 대외요인으로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추경이 없었던 해는 민주화 이후 1993년, 2007년, 2010∼2012년, 2014년 뿐이었다.

그러나 올해 추경은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일자리 재원으로 모두 투입될 전망이다.

올 하반기에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하는 데 추경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경찰을 1500명씩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또 근로감독관, 환경감시원, 출입국관리 사무원, 국립검역 사무원 등 생활 안전 분야 일선 공무원 3000명을 채용하며, 부사관·군무원 등도 1500명을 추가로 뽑는다.

다만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추경 국회통과가 지연될 경우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본예산 편성안 논의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에서는 공공일자리에 한정된 추경안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이날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번 추가경정 예산부터 신속하고 충분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