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경기진단 엇갈려 "경기회복 일시적" vs "회복세 빨라져"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수출 호조를 필두로 한 경기 회복세에 대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의 진단이 엇갈렸다. 1344조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부동산에 쏠린 자금 등이 거시경제 불균형을 낳고 있어 경기회복이 일시적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수출·설비투자 회복으로 경제심리 호전이 더해져 경기회복세가 더 빨리질 수 있다는 진단도 언급됐다.

한은이 2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개최된 금통위에서 A금통위원은 "우리경제의 회복세가 일시적일 수 있기에 금융안정을 다져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거시경제 불균형의 핵심에는 소득대비 과도한 가계부채, 그리고 주택건설에 치우친 자금쏠림을 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세계경제의 회복에 우리경제 성장이 확대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가 하락하고 주택의 실질수요가 증가해 주택시장 불균형이 해소되는 것을 최선의 결과로 언급했다. 그는 "지금으로서는 이런 상황을 기대하기에는 여러 불확실성이 많다"며 "국내경기의 회복세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장 친화적인 거시건전성의 정책강화로 누적된 금융 불균형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B위원도 "구조적 요인에 따른 생산성 둔화와 잠재성장률의 장기둔화 추이를 감안할 때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지속적인 성장흐름으로 공고화될 수 있을지 쉽게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발표된 올해 1분기 성장률이 0.9%로 예상을 뛰어넘은 것에 대해 "수출과 설비투자 호조가 성장을 견인하는 개선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간 위축됐던 소비심리와 서비스업 등 내수기업의 체감경기도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1분기 성장세가 당초 전망을 상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곧이어 "수출이 특정업종에 편중되고, 가계의 소득개선 미흡,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지연 등이 내수의 탄력적인 회복을 제약할 것"이라며 "회복세가 소비와 고용 등 실물경기 전반으로 고르게 확산되면서 마이너스 GDP갭을 유의하게 축소시킬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과도한 낙관론을 경계했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이같은 경기낙관론 경계 발언에 상반되는 의견도 나왔다. C위원은 "국내외 거시경제지표의 기조적 흐름에 비추어 국내 경제의 회복세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라질 수 있다"며 "수출과 설비투자가 뚜렷이 개선되고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호전되는 현상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D위원은 "최근 거시경제 지표의 흐름을 감안할 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낮아 보인다"면서 "민간소비의 경우 여전히 회복이 지연되고 있지만, 세계경기가 구조적 개선 흐름을 나타내고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호전될 것을 가정하면 예상보다 더 좋아질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를 연 1.25%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기준금리는 연 1.25%로 동결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