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경제학' 이번에도 통할까

대선 전후 '반짝' 경제심리 회복…성장률 인상 속 '경기바닥론' 탄력받나
재정지출 등 선심성 공약 영향 받아…조기대선에 '기대감' 더해져
경제규모 성장해 '영향 없다' 반론도…"정치 시스템화, 국내 변수 영향 한계"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경제심리가 반짝 회복되는 '대선 경제학'이 이번에도 통할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면서 갈등의 봉합해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특히 대선을 코 앞에 두고 올해 경제성장률의 전망치가 줄줄이 인상되면서 정치적 불안 종결이 경기회복의 동력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그동안 역대 대선을 전후해 소비자심리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 등 경제에 대한 기대심리를 담은 지표들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2012년 12월 18대 대선이 치러진 직후인 2013년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기준치인 100이상을 기록했다. 2012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100을 넘던 지수는 하반기 유로존 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97~99사이에서 오르내렸다. 16대 대선이 있었던 2002년에는 1∼4분기 내내 100이상을 기록했다. 단, 1997년에는 1∼3분기 100을 넘어섰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4분기 75로 급락했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도 지난 18대 대선을 전후해 70을 넘어섰다. 2012년 12월 대선을 치르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66∼69를 기록했던 지수 전망치는 2013년 2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는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지표인데, 실제 한 달 뒤에 측정되는 실적치의 경우 이보다 소폭 낮았다.

당시에는 소비자들의 6개월 뒤 경기상황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소비자동향조사에서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 2012년 12월과 2013년 1월 생활형편전망CSI(93→96), 향후경기전망CSI(85→90), 가계수입전망CSI(97→101)등 상당폭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대선을 앞두고선 기대감은 물론 실제로 재정지출이나 선심성 공약을 내놓으면서 경제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조기대선이라는 특수성이 더해졌다. 작년 11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소비자심리지수는 한 달 만에 6.3포인트 떨어져 95.7을 기록했다. 이후 5개월 연속 100이하를 기록했다.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작년 11월 이후 석 달 연속 72를 기록하다 올해 2월 75, 3월 79 그리고 이달 81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유력 후보의 가계ㆍ기업에 대한 정책 기조에 따라서도 경제심리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상 수요에 있어서는 기초연금 등 복지 확대에 따라 확대하려는 경향을 보이지만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와 완화가 갈리곤 해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실장은 "수요적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기업과 가계는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대선이 한 달 채 남지않은 상황에서 한국은행과 KDI,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인상하면서 이른바 '경기바닥론'에 대선이 온기를 더 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문제는 최근 경기회복이 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 쏠려 있고 고용창출이 부진하다는 점이다. 또 비정규직 확대 등 고용의 질 조차도 악화일로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대선주자들은 대부분 대기업 규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뀔 때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와 통상정책, 프랑스 등 유럽의 극우파 득세 가능성 등 대외 변수가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는 점도 향후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변수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항상 수출이 내수로 파급이 돼 왔었는데 이제는 주택경기 부양책 효과가 한계에 달하면서 어떻게 투자심리를 회복시켜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경제규모의 성장과 더불어 정치도 시스템적으로 안정이 된 만큼 대선 변수가 예전만큼 경제심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도 "대선 후보들이 경제회복을 위해 지출 관련된 공약을 많이 내걸곤 하는데 경제 심리를 회복시키는데는 어느정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결국은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시경제 관리를 잘 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