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硏 "세금 잘 걷힐수록 지출 억제해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호황으로 인해 세금이 잘 걷힐 때 감세하거나 선심성 지출을 늘리기보다는 재정여력을 비축해둬야 향후 불황에 대비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최승문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8일 재정포럼 250호에 실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 추정 및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불황일 때와 마찬가지로 호황일 때도 신중한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는 유례없는 세수풍년이었다. 국세수입은 242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4조7000억원 증가했으며, 추가경정예산에 비해서도 10조원 가까이 더 걷혔다. 정부가 세수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았고, 기업실적 증가와 부동산시장 호조 등으로 실제 세수입이 당초 전망 대비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박 연구위원은 이럴 때일수록 재정여력을 아껴둬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경기가 호황일 경우 정부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늘려 경기과열을 방지하고, 동시에 향후에 발생할 불황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호황 때 늘어난 세수를 아껴두지 않고 선심성 지출, 감세 등으로 즉시 소진하면 향후 불황이 발생할 경우 경기를 부양할 재정여력을 쌓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가 호황일 경우 정부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늘려 경기과열을 방지하고 재정여력을 확충하며, 경기가 불황일 경우에는 정부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여 경기를 부양하는 '경기대응적' 재정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런 자동안정화 장치가 경기변동의 폭을 줄여주는 데도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위원이 OECD 각국의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에 대해 비교분석한 결과, 선진국들도 비교적 경기대응적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을 수치로 표시한 결과, 미국(0.141)과 일본(0.893)의 경우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경기대응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반면 재정위기를 겪었던 스페인(-0.217)과 그리스(-0.147), 포르투갈(-0.107) 등은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이 낮았으며, 오히려 경기가 좋을 때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는 경기순응적 모습을 보였다.

한국의 경우는 OECD 평균(0.152)보다 경기대응성이 더 높은 0.266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일(0.333)과 일본, 스웨덴(0.324) 등보다는 낮지만 오스트리아(0.206), 캐나다(0.137), 핀란드(0.255)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박 연구위원은 "의무지출 확대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면,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최소화하고 특히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