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계수↓ 소득집중도↑…소득불평등 지표 제각각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가 금융위기 이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최상위 소득계층 소득은 더욱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돼 소득불평등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응답 위주로 이뤄지는 지니계수 조사에 고소득층 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4일 박명호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경제포럼 최근호에 실린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한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집중도 추정' 보고서에서 지니계수 추세와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가 더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통계청은 매분기 가계동향에서 소득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를 발표한다. 계층간 소득 분배가 얼마나 공평하게 이뤄지는가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가구(1인·농가포함) 기준 지니계수는 0.314였다. 2009년 0.314로 변함없다가 2010년 0.310, 2011년 0.311, 2012년 0.307, 2013년 0.302, 2014년 0.302, 2015년 0.295로 201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감소했다.

박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기기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국민들이 체감하는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통계청 지표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발견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반면 소득세 통계를 활용한 분석 결과 오히려 소득집중도가 높아져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통합소득세 신고자료에 따라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집중도 추이를 추정한 결과 20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의 기준이 2007년 1억580만원이었다.

2008년 1억550만원, 2009년 1억310만원으로 줄었다가 2010년 1억940만원, 2011년 1억1230만원, 2012년 1억1330만원으로 증가했다.

상위 1%의 소득집중도는 2007년 11.08%에서 2008년 11.14%, 2009년 11.05%, 2010년 11.71%, 2011년 12.20%, 2012년 11.66%로 2009년과 2012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상위 0.1% 기준은 2007년 2억9070만원에서 2012년 3억3270만원으로 증가했다. 상위 0.1% 소득집중도 역시 2007년 3.93%에서 2008년 3.93%, 2009년 3.87%, 2010년 4.16%, 2011년 4.41%, 2012년 4.13%로 오르는 추세다.

보고서는 "2007년 이후의 소득집중도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개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면서 "통계청의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나 5분위 배율과 다른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소득불평등 지표가 설문응답 위주인 가계동향 조사를 토대로 작성돼, 고소득 계층의 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응답자가 자신의 소득을 과장 또는 과소하게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소득분배 실태 및 추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행 소득분배지표를 보완하는 자료로 소득세 신고자료를 이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