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주기]멀기만 한 '안전 대한민국'

13일 목포신항 철재부두에서 세월호 선체 세척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해양수산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예산이 크게 늘어나고 제도 개선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의 70% 이상이 세월호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안전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세월호 3주기를 맞아 국민안전처는 이달 초 2015년 3월부터 시행 중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실행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 안전 예산이 2014년 12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4조6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 가량 늘어났다. 중요한 안전 관련 예산은 기획재정부 심사에 앞서 안전처가 편성ㆍ배정을 사실상 확정 짓는 '안전예산 사전협의권'가 도입돼 확산된 것도 성과라고 설명했다.

또 ▲119 특수구조대ㆍ해양특수구조대 확대 배치 등 현장 재난 대응 역량 제고 ▲지역안전지수 공개 등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 역량ㆍ책임성 강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재난 예방 인프라 및 기능 확충 추진, ▲학교 안전 관리 강화, 해사안전감독관제도 도입 등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고 자화자찬했다. 지난 2년간 교통사고, 산업재해, 해양사고,수난사고, 화재, 연안사고 등 6개 분야 사망자가 910명이 감소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하지만, 아직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안전관리가 그렇게 강조됐음에도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한 곳에서만 2015년 항행정지 15척 미비사항 131건, 2016년 항행정지 5척 미비사항 207건 등의 안전관리 부실 사례가 적발됐다. 최근 해경이 선박 화물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국 항만서 무자격 화물적재 검수 검량 등 불법 행위를 한 25개 업체 101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발생한 서울 구의역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 최근 잇따라 일어난 대구 서문시장ㆍ인천 소래포구 등 재래시장 대형 화재 등 일상 속의 안전 불감증이 빚은 참사들도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의 불안도 여전하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세월호 참사 후 대한민국의 안전이 얼마나 개선됐느냐는 질문에 71.3%가 '변화 없다'고 답했다. '악화된 편' 8.3%, '매우 악화된 편' 6.6% 등 더 나빠졌다는 의견도 많았다. 긍정적인 의견은 '매우 개선됐다' 1.4%, '개선된 편' 9.3% 등 10.7%에 그쳤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