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첫 정상회담…북핵·사드 협상 수위는?

美, 북핵실험 임박에 중국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

中, 사드 반대 위해 근원인 북핵해결에 적극 나설 수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다음달 6~7일로 확정되면서 북핵 등 한반도 관련 의제의 논의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는 북핵문제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가 미중정상회담에서 한반도 관련 의제로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가운데 우선적으로 논의될 의제는 북핵문제다. 특히 북한이 미중정상회담을 전후해 6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북핵은 미중정상이 현안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도 북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다음달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전략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밝히면서 그 계기일로 미·중 정상회담을 첫번째로 거론했다.

또 다른 외교부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언제든 핵실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당장 내일 감행한다고 해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북한이 내달 초 핵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는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원유수출 중단 등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를 중국에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핵탄두를 개발할 경우 미국 본토까지 사정거리가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내에서 커질 것"이라면서 "미국 행정부도 국내 정치상황을 고려해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이 자국의 수출 관련 법과 규정을 어긴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미국은 이달 초 이란거래제재규정과 북한수출관리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 2위 통신장비업체인 ZTE에 대해 12억달러(우리돈 1조3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전례가 있다.

김 교수는 "중국정부가 미국의 ZTE에 대한 벌금부과에 예상보다 강한 대응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이익보호와 북한 포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도 회담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방한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 조치는 부적절하고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힌 바 있고 최근에는 김장수 주중대사가 중국 당국에 공식서한을 보내 사드 보복조치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사드 보복조치는 북핵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레 거론될 것이라는 게 외교전문가들의 견해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사드에 대한 입장이 미묘하게 바뀐 점에 주목하고 있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이미 수차례 사드 한국 반입을 반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