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새 격차 5.4배에서 8.8배로 확대
서울 35만2000원 '사교육특별시'
전남 16만2000원으로 지역 최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과 읍ㆍ면 지역 학생들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최고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다.
지난해 초ㆍ중ㆍ고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35만2000원, 경기 27만9000원, 대구 26만5000원 등의 순이었다. 전국적으로는 전남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16만2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월평균 사교육비 증감률도 2016년 한해 동안 세종 지역이 20.5% 급증하고 서울이 4.4%, 부산 9.6%, 경기 5.4% 증가하는 등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15곳에서 증가했다. 반면 전남 지역과 충남은 각각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학생들에게 들어간 사교육비는 최근 4년간 계속 증가해 지난해 약 10조2000억원으로 전체 사교육비 총 규모의 56.7%를 차지했다. 이들 지역의 학생 수는 전국의 48.6%에 해당한다.
또 지역 규모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광역시가 24만8000원, 중소도시 25만원, 읍면지역 16만6000원으로 서울과 비교할 때 최고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가구별 소득 기준으로는 월평균 소득 600만~700만원인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1.2%, 소득 7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5.6% 증가한 반면, 나머지 소득 계층에서는 모두 소폭 감소했다.
특히 최상위 가구(700만원 이상) 월평균 사교육비는 44만3000원으로 최하위 가구(100만원 미만)의 사교육비 5만원과의 격차가 2015년 6.4배에서 2016년에는 8.8배로 확대됐다.
사교육 참여율도 최상위 가구는 81.9%로 가장 높았고, 최하위 가구는 30.0%로 가장 낮았다.
통계청의 2016년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 1분위(하위 20%)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이 6.2% 줄어든 반면 5분위(상위 20%)의 소득은 1.9% 증가하는 등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 사교육비 지출에도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추진중인 사교육비 경감 정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공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학교 교육과정운영 자율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교 수업ㆍ평가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학원비 옥외가격 표시제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과도한 학원비 인상을 법률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제ㆍ사회 양극화 심화로 인해 소득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