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계 Vs 보험사 갈등은 '일감부족' 탓

보험업계 "정비업체 경영난 정비수가 아닌 업체간 경쟁 영향"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일감부족이 정비업계의 경영난을 불러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손해보험사와 정비업계는 정비수가(시간당 공임) 인상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요 4개 손보사는 정비업체에 정비요금으로 모두 2조6424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전년 대비 7% 늘어난 규모다. 2012년 1조9397억원에 불과했던 지급규모는 ▲2013년 2조1775억원(12.2% 증가)▲2014년 2조3148억원(6.3%)▲2조4560억원(6%) 순으로 늘었다. 물가상승률 1%대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시간당 공임도 A손보사는 2012년 2만3400원에서 2016년 2만5000원으로, 같은 기간 B손보사는 2만3342원에서 2만5558원, C손보사는 2만3112원에서 2만4752원으로 늘었다.

이렇게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대한 공임 지급액 규모를 늘렸지만 정비업계는 보험사가 책정한 정비수가가 낮아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때문에 지난해 정비공장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건수가 548건이나 된다고 강조했다. 정비연합회측은 산업관계연구원 용역 결과를 내세워 시간당 공임으로 최저 3만2000원대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보험업계는 정비업체의 경영난은 보험사의 정비수가가 아닌 일감부족이 불러온 결과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전국 정비업체가 크게 늘어났고, 이로 인한 각 업체간 경쟁이 경영난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실제 정비업체는 2010년 5044곳에서 지난해 9월말 6017곳으로 모두 973곳이 늘어났다. 자연증가·폐업 등을 포함해 19.3%나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 자동차 사고의 지표인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하향세인 점도 작용했다.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낮아지는 것은 정비업체의 일감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주요 5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2년 83.6%에서 2014년 88.8%까지 올라갔지만 2015년 88.2%, 2016년 82.1% 순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비업계의 경영난은 다년간 정비수가가 올랐기 때문에 보험사의 정책영향이 아닌 정비공장 난립에 따른 일감부족으로 판단된다"며 "하청공장 운영, 허위ㆍ과잉수리, 입고 물량 확보를 위한 견인업체 등에 리베이트를 주는 행위 등이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비업계는 보험사에 경영난의 책임을 떠넘기며 소비자에게 정비요금을 직접 받고, 소비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직불청구’를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직불청구’가 이뤄지면 보험료 인상 등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예상된다. 그동안에는 보험사의 수가계약에 따라 고객 대신 보험사가 수리비를 정비공장에 바로 지급하는 지불보증 방식이 주를 이뤘다. 이 방식은 지난 1982년 한국자동차보험의 시작과 함께 30년 넘게 지속된 관행이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