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평균 연령 37세·무직 가장 많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4.1% 증가
-성 범죄자 직업 무직(28.9%)·사무관리직(15.2%)…전문직도 3.3%에 달해

제공=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범죄자' 평균연령은 37세로 강간 범죄자는 10대(31.0%), 20대(30.3%)가 가장 많고 강제 추행 범죄자는 40대(23.7%)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1일 2015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성범죄 동향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 자료는 2015년 1~12월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판결문 분석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4.1%↑=2015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총 3366명으로 2014년에 비해 132명(4.1%) 증가했다. 강제추행 2129명(63.3%), 강간 733명(21.8%), 성매수 225명(6.7%), 성매매 강요·알선 179명(5.4%)과 음란물 제작 등이 100명(3.0%)이었다.

이 중 강간 범죄자 수는 전년도보다 15% 줄어든 733명으로 2012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지만 강제추행은 255명, 성매매 강요 12명, 성매매 알선 81명이 전년도 대비 각각 증가했다.

강간은 절반이 밤 9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발생했으며 강제추행은 낮12시부터 밤 11시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범행 장소는 피해자나 가해자 등의 집(평균 29.6%)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 도로·대중교통시설(23.8%), 상업시설(23.3%)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성범죄 범죄자 및 피해자 수(제공=여성가족부)

친족을 포함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율이 평균 44.3%이며, 그 중 가족과 친척에 의한 피해율이 11.7%였다.

◆평균연령 37.0세·강간범죄자 1020대 가장 많아=성범죄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연령은 37.0세로, 강간 범죄자는 10대(31.0%)·20대(30.3%)가 많고 강제추행 범죄자는 40대(23.7%)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은 무직(28.9%), 사무관리직(15.2%)이 많았고, 단순 노무직(15.0%)과 서비스 판매직(14.0%)도 상당히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직도 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경우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4.3세로, 강간 15.2세, 강제추행 14.0세, 성매수 14.6세, 성매매 강요 15.2세, 성매매 알선 15.3세 및 음란물 제작 등 14.0세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자의 22.7%가 13세 미만이며,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가족 및 친척이 범죄자인 비율이 22.8%로 13세 이상(7.9%)보다 훨씬 높았다.

법원에서 발표한 최종심 선고유형 및 형량을 보면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5.5%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34.7%가 징역형, 17.9%가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범죄유형별로 강간의 경우 징역형 선고 비율(67.5%)이 가장 높고, 집행유예는 32.3%로 전년도 34.9%보다 2.6%포인트 낮아져 2012년도 이후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여가부 관계자는 "강간 등 범죄는 줄었지만 강제추행 등 일부 범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보다 엄정한 법집행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대상 각종 성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지양되도록 양형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