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일제 점검 결과...수도권 일부 지하철, 정비 외주화도 지적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전국 지하철 차량 10대 중 4대는 20년 이상 된 낡은 차량으로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월16~23일간 서울메트로 등 8개 지하철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 및 시설분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안전처는 전국에서 구조가 복잡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하 역사 20개소와 차량기지 4개소를 선정해 표본 점검을 했다.
그 결과 전국 지하철 운영 일부기관에서 차량정비를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외주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노후 차량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지하철의 경우 숙련된 기술자와 적정 정비인력을 보유해야 하지만, 예산투자와 전문인력 보강이 지연돼 전동차량 고장 및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전체 차량 5634량 중 20년 이상된 차량이 41.1%(2328량)에 달하고, 25년 이상 된 차량도 484량(8.6%)이나 돼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서울 지하철 1호선은 1974년, 2호선은 1980년, 3·4호선은 1985년, 부산 1호선 1985년에 각각 개통돼 운영된 지 30년이 훨씬 넘었다.
개선 필요사항 235건이 지적됐다. 분야 별로 안전관리체계 분야는 50건, 시설 분야(안전시설, 소방, 전기 등)는 172건, 차량관리 분야는 8건, 기타 5건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체계의 경우 지하철역과 연계된 지하상가, 쇼핑몰 등이 사고에 대비한 관리주체 간 협조체계가 부족하고,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승강장에 상주 안전요원 없어 신속한 상황파악 및 조치가 어려워 사고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지하철 운영기관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승강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 장애 등으로 화재발생 시 초기대처 지연이 우려되었다. 전기시설 중 전등회로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절연불량(누전) 및 열화발생 시 화재나 감전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처는 지적 사항을 관련기관에 통보해 신속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국토교통부, 지자체, 지하철 운영기관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종체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최근 지하철 관련 사고는 초기 대응과 안전관리체계에 그 원인이 있다"며 "국민이 지하철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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