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지식재산 제도’ 국제지수 상표분야 3년 연속 세계 1위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한국형 지식재산 제도가 국제지수 상표분야에서 3년 연속 세계 1위 자리를 지켰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 지식재산센터(GIPC·Global IP Center)의 ‘2016년 국제지식재산지수’ 상표 분야 평가에서 2014년~2016년 1위를 차지했다.

특히 2014년(한·미·영)·2015년(한·미)에 공동 1위였던 것과 달리 2016년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단독 1위에 올라 지식재산 제도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특허청은 자부했다.

국제지식재산지수는 국가의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역량을 측정 및 평가하는 지표로 GIPC는 총 45개국의 법령, 보고서, 지침 및 정책, 연구보고서, 법조계의 판례와 학술자료 등을 기초로 평가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상표분야 5개 평가 항목(항목별 만점은 1점) 중 ▲상표권 보호기간 1점 ▲상품포장에 브랜드 표기 제한 1점 ▲유명상표 보호 1점 ▲상표의 무단사용방지를 위한 법적 수단 0.75점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 제재수단 1점 ▲디자인권 보호 기간 1점 ▲디자인의 무단사용방지를 위한 법적수단 0.8점 등 총 6.55점을 받았다.

특허청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제도(상표분야)가 3년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인의 범위를 확대한 점(누구나 청구)과 지난해 9월 상표법 전부개정으로 출원인의 편의제고를 도모, 상표법의 국제적 조화를 꾀한 점 등을 꼽았다.

또 상표브로커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피해신고 사이트를 운영, 악의적 모방 상표출원을 엄격하게 심사한 점과 지난해 7월 발효된 상표 관련 절차의 간소화, 출원인 편익증진을 위한 ‘싱가포르 조약’ 가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이 평가에서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한국이 최근 3년간 지식재산 제도 상표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한 것은 우리 상표권의 보호수준이 세계 최고임을 방증한 결과”라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재권 전 분야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상표권의 보호정책 마련과 제도개선으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을 구축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