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관리할 방침이다. 1~2인가구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 소득 양극화 확대도 막는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12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가계부채와 소득분배 악화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가계부채 규모가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했다고 판단,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액은 3분기까지 누적 92조7000억원에 달했으며 이중 비은행권 가계부채는 39조원으로 3분의 1을 넘는 수준이다. 2015년 가계부채 총액(117조8000억원) 중 비은행권 비중(28%·33조5000억원) 보다 훨씬 높아졌다.
지난해 8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으로 은행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으로 대출수요가 몰린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제 2금융권에 대한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관리하고, 올해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각각 42.5%에서 45%, 50%에서 55%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내달 중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의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시행,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촉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 실직·폐업이 발생한 주택담보대출 한계차주에 대한 연체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등 대출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또 정부는 지난해 소득분배가 악화됐다고 판단,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향을 마련했다. 소득분배는 대표 분배지표 중 하나인 소득5분위배율이 2011년 57.3에서 2015년 5.11로 하락하는 등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지만, 지난해에는 3분기 연속 소득5분위배율이 상승하는 등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고용둔화로 가계소득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약화된 데다 청탁금지법 영향 등으로 임시일용직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조기은퇴자나 실직자들이 숙박?음식업 창업으로 대거 눈을 돌리면서 영세자영업 경쟁이 심화된 것도 저소득층의 소득감소에 한 몫 했다.
이에 정부는 1~2인 가구나 노인 가구에 대한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비와 교육비, 교통비 등 핵심생계비를 경감하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일자리 예산 17조원을 차질 없이 조기집행하고, 상반기 공공부문 신규채용을 6만명 확대해 일자리 여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구조조정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원하고, 그간의 청년일자리 대책도 평가해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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