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많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안…청불 게임 빠져

확률형 아이템에서 꽝 아이템·필수아이템 제외하도록 명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적용 대상에서 '유예'
확률 공개 장소는 '게임 내 등'…확인 가능한 곳 '안내'만 하면 돼
일정 구매횟수 도달하면 '희귀아이템' 주지만…일정 횟수와 아이템 기준 모호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게임업계가 오는 7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개선안을 적용한다. 희귀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거나 일정 횟수 이상 결제한 이용자에게 아이템을 지급하도록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다만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이번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실질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K-iDEA)는 국회도서관에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선포 및 평가위원 위촉식'을 열고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개선안에 대해 발표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모바일ㆍPC용 게임 아이템 중 구입 후 열어보기 전까지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품을 말한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업체들의 주 수입원이지만 이용자들에게 과금을 유도하고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 2015년 7월부터 K-iDEA 가입사들은 온라인ㆍ모바일 게임 중 청소년 이용가(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을 공개해왔다. 그러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대상이 제한적이며 이용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 소비자·이용자 대표와 전문가, 정부기관이 정책협의체를 꾸려 개선안을 도출했다.

정책협의체가 발표한 자율규제 개선안의 골자는 ▲확률 공개방식 개선 ▲희귀아이템 관련 추가 조치 도입 ▲적용대상 범위 확대 ▲자율규제 평가위원회 구성 ▲사업자 금기사항·준수사항 등을 마련한 것이다.

K-iDEA는 확률형 아이템 판매 시 금기사항을 마련했다. 확률형 아이템에 '꽝' 아이템을 포함시킬 수 없고, 허위나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유료캐시를 포함시켜서도 안된다. 또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필요한 '필수 아이템'도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게임업체가 확률형아이템에 유료아이템을 제공할 경우, 1회 또는 10회 구매가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아이템을 제공하도록 했다.

개선안에서는 '확률 공개 방식'도 구체화했다. 업체들은 이용자 관심이 높은 확률정보를 제공할 때, '확률형 아이템의 개별 구성 비율'과 '확률형 아이템의 등급별 구성비율'을 각각 공개해야한다.

K-iDEA는 '등급별 구성비율'을 공개할 때 '합산확률'을 공개하거나 '최소-최대확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등급별 구성비율을 공개할 때는 추가로 희귀 아이템의 개별 확률과 출현현황을 공개하고 일정 구매회수(금액)기준에 도달한 이용자에게 희귀 아이템을 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희귀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해 여러차례 결제했지만 원하는 아이템을 획득하지 못하는 문제점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희귀 아이템'의 내용과 '일정 기준 금액'에 대한 세부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 업체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김문환 K-iDEA 연구원은 "이용자가 아무리 결제해도 원하는 아이템을 얻지 못한다는 비난이 있었는데, 개선안에서는 일정금액에 도달할 경우 확정적으로 최고 등급 아이템을 100% 획득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며 "일정금액의 기준은 큰 틀에서만 합의를 이뤄냈고 향후 시행세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안에서는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적용 대상도 기존 온라인·모바일게임에서 전 플랫폼으로 확대했다. 게임 등급은 '전 등급'으로 확대했지만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게임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모바일·온라인 게임의 경우 적용 대상이 현행 자율규제안과 동일한 셈이다. K-iDEA 측은 향후 자율규제 평가위원회가 구성된 후 적용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재평가하기로 했다.

게임 확률을 공개하는 위치에 대해서도 개선안에서는 '게임 내 등'으로 규정했다. 게임업체들이 게임 내에 확률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확률 정보가 어디에 공개돼있는지만 게임 내에 안내하면 된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중소업체들은 게임 내에 링크를 넣거나 페이지를 추가하는 작업이 어렵고, 글로벌 버전으로 출시되는 게임에서는 이용자 인터페이스(UI)를 해칠 수 있어 게임 내에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개위치에 대한 안내문구를 제공하게끔 하는 방안을 생각중"이라고 말했다.

K-iDEA는 향후 자율규제 이행현황을 감독하고, 사후 관리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평가위원으로 6명의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했다. 향후 준수현황을 모니터링해 보고서를 발행하고 자율규제를 재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게임업체의 영업비밀과 소비자의 알 권리의 가치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화시키느냐에 대한 방향을 도출한 것"이라며 "제3의 평가위원회가 자율규제 현황을 평가해서 미 준수하는 업체들이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