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검단스마트시티 의혹' 덮었다…"조사특위 구성 반대"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의회가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검단스마트시티에 대해 끝내 침묵했다.

사업의 부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이 무산된 것인데, 감사원 감사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사업을 정작 시의회가 나몰라라 하면서 집행부 감시 능력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두바이가 사업비 5조 원을 조달해 서구 검단새빛도시 470만㎡에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지난해 11월 투자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사업계획이 백지화됐다.

이에 시민단체와 야당 정치권은 인천시가 철저한 준비와 검증 없이 투자유치에 뛰어들어 사업이 무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시의 부실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또 인천시와 두바이 간 검단스마트시티 협상 지연으로 사업부지인 검단개발이 늦춰지고 1000억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최근 이를 받아들여 오는 28일까지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검단스마트시티 부실 의혹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선상에도 오르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31일 인천시 공무원 A씨를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국제협력담당관실 소속 영어 통·번역 전담 직원으로 지난 2015년 3월 유 시장이 박 대통령의 중동순방에 맞춰 두바이 자본 투자유치에 나섰을 때 통역을 맡았다.

특검은 안정복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차은택씨가 박 대통령 중동 순방에 앞서 2014년 8월 두바이를 비밀리에 방문했고, 최순실씨가 '2014년 7월 UAE'라는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와 검단스마티스티 사업의 연관성 여부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당시 박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맞춰 안 전 수석과 함께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두바이투자청(ICD) 산하 퓨처시티사로부터 36억원달러(약 4조원)에 달하는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한 바 있다. 이 '검단퓨처시티' 사업은 나중에 '검단스마트시티'로 사업명이 바뀌어 추진됐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와 특검 수사까지 받고 있는 검단스마스티 부실 의혹에 대해 인천시의회는 뒷짐을 지고 있다. 유 시장과 같은 당의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다수의석수를 내세워 검단스마트시티 조사특위 구성안을 부결시키면서 시의회 차원의 책임 추궁을 어렵게 만들었다.

시의회는 지난 7일 열린 23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단 퓨처시티 및 스마트시티 백지화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조사특위 구성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찬성 10명, 반대 20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반대표는 모두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던졌다.

이들은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이 무산된 것은 두바이측에서 무리한 협상 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백지화된 것"이라며 "민주당의 조사특위 요구는 유 시장을 흠집내기 위한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매번 실패한 사업에 대해 특위를 구성해 책임을 추궁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없다"며 인천시의 입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스마트시티 무산은 인천시민의 공분을 샀고, 1000억원이 넘는 재정손실을 가져왔다"며 "특검수사와 감사원 감사까지 이뤄지는 사안인데 시의회가 이를 조사하지 않는다면 시의회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고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위 구성이 물거품이 되자 시민사회는 시의원들 스스로가 직무유기를 선언한 셈이라며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의회는 행정을 감시하고 올바른 운영을 견인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행정사무감사를 정치공방이라며 정쟁구도로 몰아갔고 바른정당은 여기에 동조했다"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시의원들은 자진사퇴로 시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