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심사] 삼성 위기에 처하자 '글로벌 갱업' 노골화

긴장감이 감도는 삼성 서초사옥 <사진=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원다라 기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로 벼랑끝에 몰린 삼성전자를 향한 '글로벌 갱업(gang upㆍ집단 공격)'이 노골화되고 있다. 기업의 범죄행위에 민감한 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해외부패방지법(FCPAㆍ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적용 사례가 될 경우 삼성전자는 대규모 과징금을 물게 되거나 영업활동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재계 관계자는 18일 "아직까지는 혐의에 그치고 있는 만큼 미국ㆍ중국 등 외신에서도 지켜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라면서도 "총수가 구속된다면 해외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송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삼성그룹이 해외 경쟁자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커졌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이미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추세가 강한데, 이런 상황에서 '뇌물', '횡령'이라는 민감한 단어로 경쟁 기업들에게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자금을 지원했다는 기존 입장과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며 "대가를 바라고 돈을 낸 것이 아닌데 해외 사업까지 타격을 받게 되면 지은 죄에 비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미국, 유럽 등은 해외부패방지법을 강력하게 적용하고 있다. 기업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의 정보와 뉴스를 모아 놓은 사이트, 이 법이 적용된 사례를 통보해주는 서비스도 정착돼 있다.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회계상 부정을 저지른 기업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미국 증시에 상장된 곳과 미국을 주요 사업 소재지로 삼는 기업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우리 법원이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인용하고 향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한다면 미국 사법당국이 삼성전자를 한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해외부패방지법을 어긴 사례로 규정할 수 있다. 단순히 벌금 부과뿐 아니라 중요 사업 파트너가 법 위반을 들어 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동통신사, 유통사 들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포화 상태인 ITㆍ전자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진 시장 공략에 공을 들였는데 한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찔하다"며 "총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사업까지 영향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 시장점유율이 커지고 있는 중국의 반응도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의 경우 미국, 유럽 등에 비해서는 부패방지법이 강력하지는 않다. 그러나 최근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만큼 언제 태도를 바꿔 삼성을 압박할 지 모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미 중국은 전기차배터리 사업에서도 삼성을 비롯한 국내 업체를 압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관련 법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며 "범죄 기업으로 낙인찍힐 경우 언제든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 곳이 중국"이라고 전했다.

특검의 시각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국민연금 등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판단으로 귀결돼 엘리엇 등 해외 투기자본의 좋은 먹잇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재판 등에서 합병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결론이 날 경우, 엘리엇에게 투자자국가간소송(ISD)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셈이란 얘기다.

삼성의 각종 사업과 직접 연결되는 1ㆍ2차 협력사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물산 등 9개 주요 계열사의 1ㆍ2차 협력업체는 총 4300여개, 고용 직원은 6만3000여명, 직원들의 가족 수는 20여만명에 이른다. 삼성전자의 주요 협력사 대표 A씨는 "해외 진출시 '삼성전자 협력사'라는 점이 프리미엄이 됐지만 앞으로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역전될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협력사 대표는 "삼성전자 협력사의 대부분이 중견 기업 또는 중소기업인 만큼 삼성전자 매출 의존도가 크게는 90% 이상"이라며 "지금 상황은 단순히 이재용 부회장이나 삼성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협력사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