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랑의 '수출코리아'…무역·분쟁 컨트롤타워 시급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해 온 미국 신정부가 오는 20일 출범하며 우리 경제가 풍랑 속에 섰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요약되는 트럼프노믹스는 '수출 코리아'에 악재가 될 수 밖에 없다. 당장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주요 2개국(G2) 미중 간 통상갈등이 확대될 경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인프라 투자 등 '트럼프식 뉴딜정책'이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란 장밋빛 주장도 나온다. 닥쳐올 풍랑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 대응체제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16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공개한 '미국 대선에 따른 주요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 재무장관, 상무장관 등에 강경성향 인사가 내정되면서 보호무역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철강ㆍ화학제품 등 미국의 수입규제(반덤핑ㆍ상계관세) 강화 ▲4월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여부 ▲한ㆍ미 통상마찰 가능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동력 약화 ▲미ㆍ중 간 통상마찰에 따른 스필오버(spillover) 효과 ▲해외 이전기업에 대한 U턴 등 리쇼어링 ▲미ㆍ멕 통상마찰에 따른 멕시코 현지기업 영향 등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트럼프 신정부의 행보는 출범 전부터 이미 전 세계를 긴장케하고 있다. 선거과정에서부터 강조해 온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대폭 개정과 대중국 무역보복조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등의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우리 경제를 겨냥한 직접적인 공세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여섯번째 교역파트너인 한국은 제조업에서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중인 대표적 국가다. 반덤핑 공세와 환율조작 이슈 등 통상압력이 물밀 듯 몰려올 전망이다. 최근 미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중국에서 생산한 세탁기에 대해 각각 52.51%, 32.12%의 반덤핑 관세를 이달 말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미 FTA 재협상 등을 공약 단계에서 제시했다 하더라도 실현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도 "반덤핑, 비관세 장벽, 미중 간 무역전쟁에 따른 간접적 여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 역시 "미국의 대중 통상 제재가 실제 시행될 경우 중국의 보복으로 이어져 양국 관계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아직 이 같은 풍랑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대응 또한 한미 FTA의 호혜적 성과를 알리고 고위급 채널, 민간 채널을 활용하겠다는 수준에 그친다. 특히 탄핵정국에 따른 리더십 실종은 풍랑에 앞서 더 큰 악재다. 정부는 올해 우리 수출이 마이너스에서 벗어나 2.9% 늘어난 5000억 달러대를 회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닥쳐올 통상압력에 대비하지 못하면 역성장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특히 통상협상과 정책을 총괄할 별도의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미 무역위원회처럼 통상 마찰을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환율의 경우 통화당국과 외교-통상당국이 함께 대응해야 하는 부분으로 손꼽힌다.

반면 보호무역주의로 수출기업이 받는 타격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 경기회복을 위해 인프라투자 등, 이른바 '트럼프판 뉴딜정책'을 가속화하면 전자, 정보기술(IT), 건설, 엔지니어링, 기자재, 철강 등 일부 업종의 해외진출 기회가 더 확대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