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부의 동상이몽..통화스와프도 결국 외교문제였다

日, 위안부소녀상 설치 반발하며 재개협상 일방적으로 중단
"재무장관들이 결정한 경제적 사안" 주장했던 韓정부 무안
'차기정부 출범前 재개' 불씨 거의 꺼져..다른 현안서도 끌려가나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모자와 목도리 등이 입혀져 있다.(아시아경제 DB)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는 양국 재무장관이 결정한 경제적 사안이다. 외교 문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지난해 12월 중순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위안부 소녀상 문제 등 한·일 간 외교적 현안이 통화스와프에까지 영향을 미치리라 보는 것은 기우(杞憂)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쓸데없는 걱정이 아닌 현실이었다. 일본은 6일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의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한·일 양국 간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하고 고위급 경제 협의도 연기하기로 했다. 소녀상 문제가 최근 들어 급격히 악화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경제 부처가 일본 측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기재부는 일본의 통화스와프 논의 중단 통보 직후 "정치·외교적 원인으로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가 중단된 데 대해 유감"이라며 "정치·외교 사안과 무관하게 양국 간 경제·금융 협력은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 통화스와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외사랑을 외면하고 당분간 '잠수' 상태를 유지할 여지가 많다.

결국 차기 정부 출범 전에 통화스와프가 재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앞서 한국의 국정 농단 사태와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무산설이 나왔던 한·일 통화스와프는 유일호 경제팀 유지가 확정되면서 다시금 재개 희망을 살린 바 있다.
▶참고 기사 최악 벗어난 경제팀, '무산 위기'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박차

좋은 분위기는 한 달이 채 이어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이번 강경 조치가 한국의 과도 정부가 아닌 차기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본다. '12·28 한·일 위안부 합의'(2015년)를 재검토하거나 뒤집지 말라는 것이다. 위안부 합의에는 서울의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통화스와프 등 경제 문제에 있어 계속해서 일본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해 12월2일 최고조의 국정 혼란에 신음하던 한국에 "누가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내용을 결정하는지 모르겠다. 협상할 방법이 없다"며 카운터펀치를 날렸다. 곧바로 협상 무산설이 불거져 한국 정부가 안절부절 못하자 일본 측 실무자들은 "오해다. 협상 중단을 선언한 게 아니다"라고 알려왔고, 우리 공무원들은 다가올 협상 중단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안심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상호 신뢰를 축적하려는 우리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번번이 뒤통수를 쳐왔다"며 "일본이 너무나 밉지만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는 현실"이라고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