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소득 보완 新DTI 만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일문일답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4일 DTI 산정방식 합리화, 취약계층 지원, 정책금융 공급 확대, 프리패키지드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재 DTI는 소득창출능력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정교하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근로소득 지속가능성, 보유자산 종류별 소득창출능력 등을 감안해 DTI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 탄핵 사태로 올해 초 조기대선이 예상되는 가운제 금융당국의 정책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새정부가 와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새 행정부의 몫"이라면서 "당연히 바뀌거나 보완해질 것으로 보는데 그 전까지 해야 할 몫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업무계획 발표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연체이자 산정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연체이자는 많은 지적이 있었다. 연체이자는 기준금리 내려가는데도 왜 안 떨어지지느냐는 의문이 있어왔다. 작년말 금감원에서 조사해서 가산금리 체계 들여다보기도 했다. (하지만 당국이) 금리 올리고 내리는 경우는 함부러 관여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손놓고 있는건 아니다. 첫번째 공시다. 공시를 금융사들이 동일한 기준에서 하도록 할 것이다. 두번째는 합리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 주먹구구식은 안된다. 과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필요한 이자율인지 하는 부분을 파악해서 그 기준을 세우겠다.

-금융개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금융개혁시스템은 금융발전심의회로 업무를 넘겼다. 금발심이 전부 포함해서 추진해나갈 것이다. 금융개혁 업무 관련해선 12일날 브리핑이 예정돼 있다. 지주사, 회계제도 포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진방향을 설명을 할 것이다. 금융개혁은 이정부에서 당연히 지속돼야 한다고 본다.

-DSR 도입 한달됐는데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나
▲공급을 시작했는데 아직 평가하기에 이르다. 이제 DSR 개념을 금융사가 받아들이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는 단계다. 가계부채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의 틀은 LTV DTI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평가하기엔 이르다고 본다. 신용정보원을 설립한 것 자체가 커다란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DSR이 잘 유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프리패키지드 플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현재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워크아웃 자율협약으로 해보니까 과거와 다른 점이 보인다. 옛날에는 금융회사만 모이면 그 회사의 신규자금지원, 채무재조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장성 부채가 많아져 회사채, 기업어음(CP)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많다. 이런 문제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고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해서 구조조정을 하려니 법정관리밖에 없었고 각각의 장단점을 결합한 것이다. 법원과 TF를 만들어 우리 금융사에 적합한 모형을 만들수 있을지를 논의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프리패키지드 플랜을 운영하는데 관여할 것이다.

-유암코의 구조조정 실패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유암코가 구조조정기업들을 산은에서 사들여서 하고 있다. 잘 안팔리는 문제 같은 경우는 유암코도 같이 안고 있는 문제다. 제3의 독립적 중립기관이 정하는 것이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구조조정 채권 매수세를 늘리는 식으로 (채권매각이) 활발하게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기업구조조정 펀드, 경영참여형 펀드가 많이 참여를 하고 유암코가 이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에서 시장중심으로 가능해지질 것으로 본다. 유암코에 대해서도 기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발표할 것이다.

-산은의 20조원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ICT와 제조업의 융합, 공급되는 분야는 주로 9대 테마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다.

-대선이후 정권바뀔 수 있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데 금융위가 갖고 있는 계획이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당연히 변할 수 있다. 새 정부가 와서 바뀔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제 몫이 아니라 새로올 행정부의 몫이라고 본다. 또다른 국정철학에 의해서 보완하거나 더해질 것이라고 본다. 그 전까지 제가 해야 할 몫은 이것이다. 현재의 금융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의지를 갖고 있다. 금융산업을 위한 것으로 할 것이고 저희로선 올해 꼭 해야할 분야에 대해서 업무계획에 담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