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6개 유형 불공정 금융투자 약관 시정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금융투자약관 총 843건을 심사해 이 중 1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객의 예탁금 등이 가압류·가처분되면 신용거래·장외상품거래에서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기한이익 상실은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만기 이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기한 이익 상실이나 계약 해지는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객에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가압류·가처분은 '추측 정도의 심증'만으로 쉽게 가능하므로 이를 근거로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신용거래 때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고객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즉시 기한 이익을 상실하도록 한 조항은 고객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개선된다. 통지가 없으면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 지연이자를 물어야 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으로 전자금융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고객이 전부 또는 일부를 책임지도록 한 조항도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고객에게 중과실이 있을 때에만 과실 정도에 따라 고객과 금융회사의 책임의 범위를 결정해야 함에도 고객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조항이라고 본 것이다.

장외파생상품 거래 때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채권자가 회생·파산 신청한 경우 최고 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도록 한 민법 조항을 근거로 개선을 요청했다.

고객이 약관의 중요 사항을 위반하면 회사가 CMA(종합자산관리계좌)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변경하도록 한 조항은 불가피한 때에만 제한적으로 서비스 해지·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