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中 경제보복 우려…정부, 한중 통상점검 TF 설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결정 등으로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중 통상관계 점검을 위한 테스크포스를 구성,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중 통상관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중국측과 협의해온 대중(對中) 통상현안 및 현지 투자 우리기업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의 한국산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중국 비관세장벽③ 중국 현지 투자 우리기업 애로사항 등이 주요 안건이다.

정부는 수입규제 조치와 관련, 최근 중국 상무부의 한국산 폴리옥시메틸렌(POM)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와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재심조사 개시 등에 대한 우리 업계 피해 가능성을 점검했다. 또 관계부처간 공조를 통해 중국 당국에 공정한 조사를 지속 촉구하기로 했다.

비관세조치와 관련해서는 화장품 통관, 농식품 검역 등 문제와 관광·문화·콘텐츠 분야 현안을 살피고,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서는 한중 FTA, WTO 등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생산기업에 대한 조치 및 현지 우리기업에 대한 소방·위생 점검, 세무조사 등 현황을 살피고 우리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관계부처는 한중간의 경제·통상·문화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중 통상관계 점검을 정례화 하기로 했다. 통상추진위원회 내에 산업부 통상차관보 및 관계부처 국장으로 구성된 한중 통상 점검 T/F를 설치하고, 필요시 업종별 단체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우태희 차관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중국의 자국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우리의 최대교역국인 중국의 규제 관련 동향을 더욱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