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2017년 한국경제 전망

김광석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

내년 경제가 어떻게 흘러 갈 것인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에게도, 살림살이를 준비하는 주부에게도, 추위 속에서도 추위를 잊은 채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정말 궁금한 질문이다. 이는 기업들이 경영전략에 반영해야 할 중대한 질문이 되기도 하며, 국가의 효율적 운용을 준비해야 하는 정부에게도 중대한 질문이 될 것이다. 2017년에 펼쳐질 5가지 주요 경제 현안들을 논하고, 한국 경제의 방향성을 읽어 보자.

첫째, 2017년을 장식할 주요 경제 현안에는 트럼프 리스크(Trump Risk)가 있다. 내년 1월20일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보호무역조치들이 강화되고, 미국과 중국 간의 공격적인 경제정책들로 세계경제가 불안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투자심리와 가계의 소비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석유 감산 합의 경과는 세계경제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유의 공급과잉 현상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했다가 최근 OPEC 회원국들의 감산 합의로 국제 유가가 다소 반등했다. OPEC 회원국들이 감산 합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내년에도 저유가 기조가 지속될 수 있다. 러시아를 비롯한 비OPEC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그 합의 경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주인공은 중국의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이다. 그림자금융이란 정부의 통제를 넘어 고위험 채권에 투자해 고수익을 얻는 유사 금융으로 정의되고,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특징이 있다. 중국이 고속 성장 해 오는 동안 그림자금융을 통한 대출규모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82%에 이르렀다. 그림자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해 버블이 터지면 중국판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넷째,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은 2017년 한 해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들의 관심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에 집중되고 있다. 갈수록 확대되는 촛불집회를 통해 국민들은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치계와 정책기조는 방향을 읽을 수 없이 흩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메르스(중동흐흡기증후군) 사태나 세월호 참사 등보다 경제에 주는 파급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고, 정치 불안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물음표는 우리 경제의 중대한 현안이 될 것이다.

다섯째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조선·해운업 등 기업부채 구조조정 비용이 3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전통적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산업들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많은 인력들이 유출되고, 부품·원자재 공급업체들이 도산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부동산 경기도 위축되고, 많은 밥집들도 폐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내년 한국경제의 긍정적 요인을 찾기가 힘들다. 경제성장률은 2014년 3.3%, 2015년 2.6%로 둔화됐고 2016년에는 2.5%로 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성장률은 2%대 중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출이 마이너스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고용 여건 악화, 소비 침체 및 투자 위축 등으로 내수 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 불안 속에서도 어려운 경제를 이겨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글로벌 보호무역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체제를 갖추고, 대외 불안요인에 대한 상시 대응체제를 구축하며, 구조조정 속에 유출되는 인력 재고용 및 복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광석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