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經 악의 고리 이젠 끊자]기업에 기댄 국정과제…용두사미 운명 되풀이

[政經 악의 고리 이젠 끊자]권불오년의 정권…기업에 기댄 국정과제의 몰락

박근혜 대통령이 8월 26일 오전 서울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에서 열린 2016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대한민국이 최순실게이트의 블랙홀에 빠져 한치 앞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국정의 리더십은 실종됐고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얼어붙었다. 국민의 삶의 질은 더욱 팍팍해진 가운데 비선실세의 농단에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이 공모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였나"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가"라는 한탄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악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제언을 싣는다. <편집자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구채은 기자]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악의 고리가 과거에는 불법적인 유착이었다면 2000년대부터는 재단과 기금, 펀드라는 양성화된 형태로 진화했다. 민간 기업의 돈줄로 만들어진 이들 재단이나 기금은 정권 초중반에 화려하게 등장했다가도 정권 후반과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소멸하거나 시들해지는 운명을 되풀이한다.

-미르ㆍK스포츠는 사익 추구 이례적 형태
박근혜정권을 파국으로 몬 최순실 게이트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라는 양대 국정과제의 정권 내 단명(短命)을 초래했다. 미르ㆍK스포츠재단은 53개 기업에 774억원을 강제 할당하고 모금한 것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면서 두 재단을 해산하고 새로운 통합재단으로 출범한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당초 계획도 무산될 처지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주도한 청년희망펀드와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출범 2년도 안 돼 문 닫을 위기에 놓였다. 청년희망재단은 2015년 9월 박 대통령이 맨 처음으로 2000만원을 기부하며 독려하기 시작해 대기업 총수와 임직원, 각 부처 공직자가 대거 참여해 석 달 만에 모인 돈만 1000억원이 넘었다. 하지만 올 들어 11월까지 모인 돈은 500억원에 그쳤다(지난 14일 현재 1455억원).

-최순실 불똥에 기업 주도 창조경제도 흐지부지

창조경제혁신센터도 국회와 중앙정부, 서울ㆍ경기도ㆍ전남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시회의 등에서 창조경제 관련 예산을 삭감키로 하면서 사실상 17개 시도의 전담 대기업만 나 홀로 사업을 펼쳐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창조경제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구글의 인공지능(AI) 알파고가 화제를 모은 직후 지난 8월 AI 기술 개발을 전담하는 민간 연구소로 출범한 지능정보기술연구원도 급조된 사례다. 지난 3월 정부의 설립계획 발표 직후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KT, 네이버, 현대차, 한화생명 등 7개 대기업이 각각 30억원씩 210억원을 출자했다.

-상생-동반성장-미소금융, 정권 바뀌면서 모습도 달라져

시대 상황을 반영한 국정과제는 정권이 바뀌면서 모습을 달리한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다섯 차례에 걸쳐 대기업 총수가 참석한 가운데 대중기 상생협력 보고대회 또는 간담회를 열어 상생을 독려했다. 재계도 매년 수천억 원 이상을 상생협력에 투자했고 전경련 산하에 중소기업협력센터를 설치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3년 차에 정부 주도로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과 동반성장지수 등을 담당하는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고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확대, 개편했다. 이 재단에는 2011년 삼성전자가 출연한 1000억원을 시작으로 150개 기업이 9196억원 협약을 체결했다.

-국정과제의 악의 고리 이젠 끊을 때

57개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6814억원을 출연한 민관 연구개발협력 펀드도 약정 기업과 조성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지원과제와 지원금액은 오히려 줄면서 중소기업청의 정책사업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서민금융 3종세트로 불리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제도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나온 국민행복기금(바꿔드림론)에 밀려 제대로 된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저성장과 대중소기업ㆍ소득ㆍ일자리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과거 정치의 고질적 관행인 정경유착의 고리가 단절됐듯이 이제는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에 국정과제를 떠맡기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