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9일 서울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2차 과장급 실무협의가 진행되면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
8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2년 전 맺은 약정으로 미국을 매개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데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의 정보 역량을 직접 활용하는 이점이 있다”며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과 관련해 안보적, 군사적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4년 전 국민의 강한 반대로 무산한데다가, 일본으로부터 받을 군사정보는 없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군사정보를 일본에 바치는 것인데 도대체 이게 왜 북한 핵무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냐”고 반발했다.
이어 “한미 군사동맹강화는 북핵 문제 해법이 될 수 있으나, 어떻게 대한민국 군사정보를 송두리째 주는 게 북핵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국방부가 국정혼란을 틈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사에 대한 사과가 전제되지 않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며 “거국내각 구성 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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