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게이트?①]차은택이 손댄 창조융합벨트 '7000억 돈벨트'에 쏠린 눈

박근혜정부 핵심정책…내년 예산만도 1278억원, 최순실 의혹으로 차질 예고

최순실(사진=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최순실 게이트'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창조경제'로까지 불붙기 시작했다. 이를 주도해온 문화체육관광부로도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측근 차은택씨가 문화융성위원과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활동했던 점을 감안하면 창조경제 관련 사업에서도 그의 입김이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문화융성 사업의 핵심부문으로 꼽히는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이 최순실게이트와 연관이 있을 것이란 의혹 때문이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야권은 창조경제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국적으로 진행되던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등 관련 사업들의 운영은 곧바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은 차은택씨가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이 된 이후 주도한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7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문체부의 내년도 예산 중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예산은 1278억원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지난해 예산을 배정받기도 전에 사업을 미리 진행해 논란이 됐었다.

차은택(사진=아시아경제 DB)

이 사업은 ▲문화창조융합센터 ▲문화창조벤처단지 ▲문화창조융합벨트 확산 ▲문화창조아카데미 조성 운영 및 콘텐트 개발 ▲콘텐트 구현 인프라 조성 등으로 구성돼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와 문체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진행됐다. 지난해 2월 박 대통령은 문화창조융합본부 출범식에서 "문화창조융합벨트가 문화 콘텐트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두달 뒤인 4월 차씨가 민관 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취임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예산은 차씨가 뛰어들면서 예산 증액과 전용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첫해인 2014년 71억원이던 예산은 119억, 903억, 1278억, 1870억원으로 확대되며 6년간 총 7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거대 프로젝트로 커졌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예산은 이미 지난해 11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된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예산 부문 중 하나였다. 당시 해당 예산에 의견을 낸 9명의 의원 가운데 7명의 의원이 이 사업에 대해 실체가 없고 소관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사업과 중복 우려가 있으며 국가재정법과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위반한 점 등을 지적한 바 있다.

문체부는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진흥사업 등에 쓰여야 할 관광진흥기금 80억원을 전용했으며, '건축'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된 기금을 리모델링을 위해 집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정법과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이란 지적이다. 또한 예산을 심사한 뒤 배정받기도 전에 이미 문화창조벤처단지에 입주할 벤처기업을 뽑은 상태였다. 문화융성위원회 예산도 논란이 됐다. 해외여비나 심포지엄 등 '자문위원회'란 성격에 벗어나는 사업에도 예산이 과다, 중복 편성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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