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국내각, 실제는 질서있는 朴대통령 하야論…민병두 "6개월 한시 거국내각 제안"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정치권에서 그동안 백가쟁명식으로 논의됐던 거국내각 방안이 궁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하야'를 요구하는 쪽으로 흘러갈 조짐이다. 거국내각구성을 통해 박 대통령을 2선 후퇴시킨 뒤 조기에 차기 대선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6개월 한시 거국내각을 제안했다. 민 의원은 "친박을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을 하나로 묶어 국회가 추천하는 거국내각구성을 위한 원탁회의를 가동하자"면서 "6개월간 운영되는 거국내각을 통해 성역없는 수사와 검찰개혁 그리고 선거관리를 하자"고 제안했다.

민 의원은 거국내각 기간을 6개월로 잡은 이유에 대해 '안정적인 정권 이양과 정치 일정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당에서 차기 대선후보를 선출하고 국민들이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박 대통령은 4개월만 재임한 뒤 사임하고 2개월 뒤 헌법(60일 이내 대통령 선거)에 따라 19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정이다.

민 의원은 이날 제안 이전부터 이런 구상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그는 "대통령도 하야의 제도권적 표현이 거국내각이고 정치적으로 탄핵되어 청와대 사무실 관리인 역할로 유폐되면 오래 버틸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 역시 거국내각과 관련해 특이한 언급을 했다. 언급 당시에는 총리 수용 가능성을 언급한 대목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그는 거국 내각을 두고서 "한마디로 과도내각, 과도정부"라고 언급했다. 과도정부의 사전적 의미는 한 정권에서 다른 정권으로 이양하는 동안 임시로 구성되는 정부를 뜻한다. 손 전 대표가 언급한 거국내각은 한시적인 성격의 정부, 박 대통령의 잔여 임기 동안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를 뜻하는 것과는 거리를 둔 것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 하야 주장과 거리를 뒀다. 가령 2일 개각 결정 이후 전격적으로 대통령 하야를 요구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 직전만 해도 "하야가 최선의 답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밝혀왔다. 현행 헌법이 정한 60일 규정 때문에 제대로 된 리더십 검증 없이 급작스레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한 야권 유력 대선주자 관계자도 "하야를 이야기하기는 쉽지만, 그렇게 할 경우 정당들이 제대로 된 후보 경선을 할 수 있겠냐"면서 "제대로 검증 못 한 대통령을 선출해 발생한 문제인데, 또 다시 검증 과정조차 거치지 못한 채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정치권 대응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이 시민사회의 하야 주장을 껴안으면서도 국정 혼란을 차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하야를 뜻하는 '거국내각'주장은 야권 내에서 더 폭발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