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책임총리 카드 받아들일까…與 압박에 고심

靑 관계자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책임총리 공식화하면 朴대통령 레임덕 가속화 전망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청와대가 참모진 교체 등 인적쇄신과 함께 여당이 요구하는 책임총리 수용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번 주 초 박 대통령이 인적쇄신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자 검토대상에 포함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책임총리 수용과 관련해 "국정운영이 흔들리지 않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면서 "다각도로 살피고 있다"고 말해 완전히 배제대상이 아님을 시사했다.

책임총리는 새누리당이 정국 수습책으로 적극 내밀면서 청와대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지난 28일 "대통령은 국정 책임이 있다"면서 "당연히 대통령 중심으로 끌고 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새누리당 내부에서 책임총리가 거론되면서 기류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의 한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제안한 거국중립내각을 받기가 어렵다면 총리 권한을 헌법에 보장된 대로 강화하는 방안을 청와대가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만큼, 최소한 책임총리가 내각을 꾸려나가도록 해 들끓는 여론을 잠재워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30일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책임총리를 청와대가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책임총리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 헌법 86조2항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무총리가 내각을 통할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해 국무총리가 얼굴마담으로 그쳤을 뿐이다.

지난 2014년 문창극 당시 총리 후보자가 '책임총리를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책임총리가 아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답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총리 교체와 함께 책임총리를 받아들인다면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손을 떼고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는 임기 말까지 1년 이상을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현상)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책임총리 수용 여부를 금명간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각 교체는 인선작업이 쉽지 않아 다소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인적쇄신을 마무리한 이후 시기를 봐가며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