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이제는 거국내각 그 이상 준비해야 한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최순실 게이트가 일파만파 하면서 국정쇄신 이상의 대응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정치권에서 속속 나오고 있다. 일단 주류정치권에서는 특별검사 문제를 논의하면서 청와대의 대응을 지켜보자는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소수의견의 형태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능력을 관리형으로 제한하고 정치권이 주도적으로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28일 전반적인 정치권 기류는 일단 특검을 논의하며 청와대의 쇄신방안을 지켜보겠다는 쪽으로 맞춰졌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추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야당 등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청와대 비서진 인적 쇄신, 거국내각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내각 혁신,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 선에서 수위조절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미 민심 이반이 심각한 상태인데다, 박 대통령이 각종 의혹으로 지도력을 상실했다는 점 때문에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원내정당인 정의당은 27일 박 대통령 하야 촉구를 공식 당론으로 정하고 행동에 나섰다. 정의당은 정당연설회와 보신각 시국대회 등을 통해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하야 등의 수준은 아니지만 현재의 야당 등이 주장하는 거국내각 보다 한층 수위가 높은 수준의 대응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들도 나왔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현재 상황과 관련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대통령이 주도하는 국정쇄신, 거국내각, 하야 정도 세 가지"라면서 대통령의 권위와 리더십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에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 의원은 "최소한 거국내각은 되어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서도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단순한 거국내각으로는 이미 수습책이 되지 않는다면서 여야 지도부, 대선주자, 원로 등이 만나 국민의 뜻을 전하는 창구인 '비상시국회의'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에게 결정권을 맡길 것이 아니라 비상시국회의가 총리 임명 등을 정치권이 주도하는 식으로 거국내각으로 만들어 상황을 수습하자는 것이다.

이보다 더 나아가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 자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정치능력, 정책판단능력이 있는가를 두고 국회와 청와대, 내각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모아 본질적인 문제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판단 능력이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비정상인지를 확인한 뒤 남은 임기를 어떻게 시스템으로 보완해야 하는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