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과실에 안전규정 미흡까지…총체적 부실 '관광버스 참사"

경부고속도 언양분기점에서 경주 IC 방향 1km 지점에서 화재가 발생한 관광버스 (사진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10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울산 관광버스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사고 원인 및 정부의 미흡한 안전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16일 "운전기사 이모(48)씨가 버스 출발 전 비상 망치의 위치 등을 승객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과속 운행 중 끼어들기를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수석 쪽 타이어가 터지면서 차가 쏠려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던 이씨가 자신의 과실을 어느 정도 인정함에 따라 경찰은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방호벽과 충돌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사고 이틀 후인 15일 이씨를 과실치사상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사고 사상자 가족들은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비상망치 위치를 안내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에도 승객들의 '망치가 어딨느냐'는 외침에 아무 말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사고 직후 가장 먼저 버스를 빠져나왔고, 총 12건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다는 사실도 이씨의 과실을 뒷받침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사고가 운전자 개인의 과실도 있지만 안전 규정 및 업무를 소홀히 한 버스 업체와 정부의 책임이 더욱 크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사고 당시 승객들의 유일한 탈출 방법은 왼쪽 유리를 깨고 뛰어내리는 것이었지만 어둠 속에서 형광 표시가 돼 있지 않은 탈출용 비상망치를 찾기란 불가능했다. 또 사고 버스 내에 비치돼 있던 소화기 1대도 안전핀이 뽑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고, 승객들이 위급한 순간에 대피할 수 있는 비상 탈출구도 없었다.

즉 이번 관광버스 참사는 운전기사의 부주의와 더불어 버스 내 안전장치 부실 등 버스업체와 정부의 안전불감증이 종합적으로 합쳐져 일어난 사고라는 주장이다. 유가족들 역시 "사고의 1차 책임은 태화관광 측에 있다"며 "이번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질 때까지 장례 절차도 미루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버스 내부에 형광 띠로 표시된 비상망치를 비치하고 비상 탈출구 설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장거리 운행버스의 경우 운행 전 반드시 시청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음주 운전 사고 경력이 있는 운전자의 면허 취득을 제한하기로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