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건설투자 제외땐 2분기 경제성장률 1.6% 불과"

"과도한 의존" 지적은 논리 어긋나…"적정 수준 투자 지속되어야"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건설투자를 경제성장 기여도에서 제외할 경우 올해 2ㆍ4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이 1%대 중반에 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산업연구원은 17일 '최근 건설투자 경제성장 기여도 확대 의미' 연구보고서를 통해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 제외시 올해 2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은 1.6%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최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근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와 같은 국내 경제 침체기 때와 유사한 수준일 뿐, 과거 추이를 벗어나는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IMF외환위기 전후 등 지난 20년 동안 분기별 건설투자 경제성장 기여율이 최근처럼 50% 수준에 도달한 것은 8차례에 달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닥친 지난 2008년 4분기에는 무려 81.3%에 달했다.

이홍일 건산연 경영금융연구실장은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 직후에는 국내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적으로 공공 건설투자를 증대시킴으로써 거시경제 침체를 완충한 반면, 최근에는 민간 주택투자 호조세가 거시경제 침체를 완충하고 있는 특징이 차이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투자 일변도 성장 기여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 간 국내 경제성장의 20%를 주택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반면, 토목투자는 6년 연속 감소해 실질투자액이 199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는 것.

이홍일 실장은 이어 "타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매우 부진함에 따라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율이 더욱 확대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건산연은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오히려 최근 건설투자 호조세를 국내경제가 저성장 고착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버팀목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이 실장은 "건설투자가 2018년 이후 다시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건설부문이 저성장 고착화의 위기에 빠진 국내경제의 버팀목 역할 가능 기간은 2017년까지로 단기간에 불과하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SO C스톡의 양적. 질적 수준에 대한 객관적이고 면밀한 재검토와 노후 인프라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적정 수준의 건설투자를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