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회원국 구조개혁 성과 측정 평가지표 마련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주요 20개국(G20)이 회원국들의 구조개혁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마련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지표는 G20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G20 거시정책공조 실무회의(FWG)가 선정한 것이다. FWG는 G20이 제시한 구조개혁 중점 추진 9개 분야 중 6개 분야에 대한 지표를 우선 선정했다.

무역·투자 개방 촉진 분야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측정해 발표하는 무역·투자 장벽지수와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국경교육 지수를 함께 활용한다.

경쟁촉진·기업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OECD의 창업장벽 지수와 세계은행의 창업 지수가 선정됐다.

포용적 성장 측정을 위해서는 지니계수와 함께 소득 하위 40%와 전체 인구 간 소비 대비 소득의 성장률 차이를 보여주는 세계은행의 번영공유 프리미엄 지수를 활용키로 했다.

노동·교육 분야에는 고용률, 인프라 개선 분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투자·공공투자 비율, 혁신 장려 분야는 연구개발(R&D) 분야 총지출·공공지출 지수가 선정됐다.

노동생산성 지수는 5개 분야의 공동 지표로 폭넓게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G20은 내년부터 이 지표를 활용해 2년마다 OECD와 함께 구조개혁의 성과를 측정한 성과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