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원 추경 사업비 확정…어디 늘고 어디 줄었나?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비가 당초 정부안에 비해 1000억여원 줄어들고 이 금액은 국가채무 상환에 쓰인다. 사업비 중에서는 구조조정 관련기관에 대한 출연·출자가 큰 폭으로 감액됐고, 대신 교육·의료 분야 지원이 늘어났다.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 대비 4654억원이 감액되고 3600억원이 증액돼 전체 규모로는 1054억원이 순감됐다. 남은 1054억원은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된다.

외국환평형기금 출연은 2000억원 삭감됐다. 정부는 당초 5000억원을 출연하려 했지만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퍼주기 논란이 일면서 기획재정위원회가 1000억원을 깎았고, 예결위에서도 추가로 1000억원을 더 줄였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해운보증기구 관련 출자는 1300억원에서 650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산은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출자는 2000억원에서 623억원 감액됐고, 무역보험기금도 400억원 깎였다.

관광산업 융자지원(-300억원), 국립대 노후선박 지원(-250억원),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기반구축(-160억원), 항만보안시설 확충(-74억원) 등의 사업 예산이 줄어들었다.

<추경예산 국회확정 주요 증감내용>(자료:기획재정부)

교육·의료와 일자리 창출 재원 등은 증액됐다. 우레탄 운동장과 통합관사 설치 등 교육시설 개·보수에 2000억원이 추가됐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비비 2000억원은 학교 우레탄 트렉 교체, 학교 통합관사 건축, 석면제거 및 재래식 화장실 개선 등 학교시설 개선 소요에 충당키 위해 교육지자체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학교시설개선 목적 외 지방채 상환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급여 경상보조(800억원)와 독감 등 국가 예방접종(280억원) 예산도 늘어났다. 여야 간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누리과정예산은 지방교육재정부담 원칙에 따라 반영되지 않았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는 159억원이 많아졌고, 당초 2만개 확충으로 제출된 노인 일자리 확충 사업은 1만2000개(48억원)가 추가됐다. 발달 장애인의 가족 지원에 48억원,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에 30억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17억원 증액됐다. 영산강 쓰레기 수거선(30억원)과 같이 특정지역 사업 예산도 일부 늘어났다.

국제 체육 교류·협력(28억원), 한국농수산대 운영 지원(13억원), 조선업 퇴직인력 교육·재취업(17억원), 어업지도 관리(10억원) 등의 예산도 많아졌다.

이같이 추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총지출은 398조5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054억원 줄었다. 이를 국가채무 상환에 쓰기로 함에 따라 이번 추경에서 국가채무 상환액은 당초 1조2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는 39조원 적자로 소폭 개선되고, 국가채무 역시 637조7000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