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통합위, 30일 오후 '저성장 시대의 상생 방안' 포럼 개최

5월에 이어 두 번째...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주제 발제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가 3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저성장 시대 상생과 공존의 해법'이란 주제로 제 2회 '화합과 상생 포럼'을 개최한다.

대통합위원회는 올해 연중 기획으로 ‘저성장 시대의 상생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해 기회와 사회경제적 자원이 감소하는 저성장 시대에 부각될 갈등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인 이날 포럼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박재완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장이 주제 발제자로 나선다.

대통위가 미리 배포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박교수는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 저성장 경고음이 커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에 따른 위기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한다.

고속성장에 따른 풍요기에는 자식 세대가 아버지 세대의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능가할 수 있었으나, 이제 그 시기가 끝나고 부모의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박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특히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한국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향후 노인비율은 크게 증가하고 생산가능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위험에 처한다면서 이를 돌파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응과 선도가 부족하다고 꼬집는다고 통합위는 전했다.

박 교수는 학습동기가 미흡한 주입식 교육과 겉핥기식 학습, 창의력 저조, 시장 수요와 교육의 미스매치, 상명하복과 무사안일의 조직문화, 연공서열 인사제도, 순환보직 관행, 장시간 근로에 따른 평생학습 취약 등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라면서 이런 현상은 고령자 층에서, 공공부문에서 더 심각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치권 개입에 따른 행정수요가 크다면서 각종 시행령 수정 요구를 통한 변질, 대증요법적 정책 난무, 진영 대리전을 방불케 하는 각종 사법 판결 등을 그 예로 든다. 박 교수는 20대 총선에서 국가의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실험적 복지공약이 남발된 것도 문제라면서 정부의 개입보다 민간의 자기책임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향후 우리나라가 직면할 주요한 위험 요소로 가계부채 증가, 신흥기술국과 기술격차 축소, 낮은 서비스산업 생산성, 법질서?투명성?기부?봉사와 같은 사회적 자본 부족, 북한의 핵?미사일 임계점 도달, 글로벌 공조 무기력 등을 꼽는다.

박 교수는 저성장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혁신이 중요하다면서 여성·외국인의 활용 확대, 심층학습과 평생교육 강화, 노동과 고용 유연성 확대, 개방형 연구개발(R&D), 공공부문 개혁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다.

아울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경제의 주력인 제조업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며, 주문형 서비스가 촉진돼야 하고 정부의 역할 조정도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는 박 교수는 재정 건전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전제하고 신규지출은 재정확보 방안과 함께 확정하는 페이고(Pay-Go) 준칙 수립 직역연금 피크제 도입, 세입기반 확충 등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광옥 대통합위 위원장은 "저성장이 한국 사회에 미칠 파장을 살펴보고,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사회통합적 해법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면서 "성장의 더딤이 우리 사회의 퇴보로 연결되지 않는 길, 그리고 조화를 이루며 함께 생존할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