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모바일 결합상품 규제 다시 도마위(종합)

국회 '유료방송산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이재호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주제 발표
"통신사업자 모바일 결합상품·공짜마케팅은 방송/인터넷상품을 무료화"
지역채널 활성화·혁신적인 케이블 서비스 등 자구책도 촉구

29일 국회에서 열린 '유료방송 산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위기에 빠진 케이블방송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유료방송 종합 대책 수립에 앞서 결합상품이 다시 도마에 오를 조짐이다.

변재일·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29일 국회에서 열린 '유료방송 정상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모바일 결합상품, 수신료 개선, 디지털전환 촉진 등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무산 이후 케이블방송 산업의 퇴로가 막혔다는 지적이 일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연말까지 유료방송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반도 구성, 가동하고 있다.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200여명의 케이블방송 관계자가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모바일 결합상품 규제 다시 수면위

가장 뜨거운 쟁점은 모바일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였다.

이재호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는 이날 '위기의 유료방송 시장 현황과 방송 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통신사는 모바일 결합을 중심으로 '공짜 마케팅'을 통해 방송/인터넷 상품을 무료화하고 있다"며 "이는 방송 시장 저가 구조를 심화시키고 구조적으로 이동통신 결합상품 구성이 불가한 경쟁사업자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케이블방송 사업자들은 지난 해부터 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요구해 왔다. 결합상품 이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동등결합을 의무화하고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를 추진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으나 다시 쟁점화하고 있는 것이다.

케이블방송 업계에서는 통신사업자가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활용해 과다한 현금 지급을 통해 가입자를 유치하다 보니 방송통신 시장이 서비스 품질이 아닌 요금 및 경품 쟁쟁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케이블방송 사업자들은 이에 따라 모바일 결합상품 금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기존 가입자를 포함한 이용자 후생을 고려할 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이재호 교수는 해외에서처럼 특정 시장의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쟁 활성화가 가능한 시기까지 차별적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일례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한시적인 재판매를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호 교수에 의하면 프랑스는 2010년 6월부터 모바일 1위 사업자인 오렌지(Orange)에 대해 유무선 결합상품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영국은 유선전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BT에 대해 결합상품을 규제하고 있다.

이재호 교수는 또한 "동일 시장 내에서 품질 중심의 동등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와 동시에 결합상품의 구성상품별 할인율을 동일하게 적용해 특정 상품의 저가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 시장의 지배력을 유선 시장으로 전이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현금 마케팅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모바일 결합상품의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했다.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는 "결합상품은 케이블과 통신사업자간 차별이 발생한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면서도 "동등결합이 제도적으로 보장됐으나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각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관 법무법인세종 전문위원은 "지난 1년 사이 케이블방송 가입자가 100만명 가깝게 감소했다"며 "유료방송에서도 유효경쟁 정책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합상품을 사전 금지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지만 도매제공이나 경쟁 제한적 요소를 제거하는 등 효과적인 규제 방법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 재정 및 요금위원회 구성하자" 제안

케이블 재송신 대가 산정 등 수신료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혔다.

이재호 교수는 케이블방송 사업자의 지속적인 수신료 매출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송 재정 및 요금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지상파 재송신료, 종편 PP 프로그램 사용료를 포함하는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한정된 수신료 매출에서 갑작스러운 콘텐츠 사용료 증가 및 예측 불가능성은 플랫폼 산업뿐 아니라 일반 PP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모두 축소로 이어져 콘텐츠 산업 양극화, 콘텐츠 질 저하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온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재송신료는 유료방송 업계의 가장 큰 과젤중 하나”라며 “수입이 정체돼 있는 상태에서 가입자당재송신대가(CPS)가 계속 상승한다면 사업자가 더이상 지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 교수는 “현재 수신료는 정률제, 정액제 등이 혼재돼 있는데 이를 정률제 개념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호 교수는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케이블 사업 디지털 전환이 높은 지역에서조차도 자발적인 종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8VSB 등 케이블 사업자의 자체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대부분이 디지털 전환에 무관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교수는 아날로그 방송 완전 종료를 위한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범 지역에 한해 적용함으로써 위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범 사업을 통해 시청자 피해, 유료방송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세컨드 모니터 전환 비용, 저소득층 DtoA 컨버터, 디지털전환 투자 예산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다.

◆"케이블 방송사도 자체 경쟁력 확보해야"

케이블방송 정상화를 위해 사업자들의 자체적인 노력도 촉구했다.

이 교수는 지역 채널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채널 브랜드 통일, ▲지역 채널 프로그램 제작에 과감한 투자 필요, ▲지역 밀착 사업 다양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외에 이 교수는 케이블 서비스 혁신을 위해 올-IP화를 위한 기술 표준을 마련,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확보,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 케이블TV 서비스 통합 및 다양한 디바이스 수용, 전국 규모의 서비스 제공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