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출업종 15개 중 10개 "보호무역 체감"

철강업종은 수입규제 많고 자동차, 화학섬유 등은 비관세장벽 우려
“미국·EU는 중국 견제, 중국은 비관세장벽, 개도국의 자국 산업 보호” 특징
미국 대선,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 브렉시트 등 불확실성으로 우려 확산
FTA 확대 및 업그레이드, 대화 채널 구축 등을 통해 사전 예방하는 것이 최선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업종 15개 가운데 10군데가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영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전경련이 발간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보고서에 따르면 업종별 협회 중 15곳을 대상으로 문의한 결과 10개의 업종에서 직간접적으로 보호주의를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체감 업종은 철강, 자동차, 전자,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정밀화학, 화학섬유, 화장품, 타이어, 식품 분야였다. 반도체, 기계, 건설, 조선, 석유는 해당되지 않았다.

이들 업종이 직면하고 있는 보호주의를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미국·EU 등 선진국에서는 중국의 저가수출에 대응하여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 시행 ▲중국에서는 까다로운 각종 비관세장벽 설정으로 외국 기업의 시장접근을 실질적으로 제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의도적 수입규제와 시스템 미비로 인한 통상애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 업종의 경우, 중국발 과잉생산과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미국 및 유럽기업들이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현지 기업들의 요구로 중국 기업에 대한 반덤핑 판정이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중국 기업 뿐 만 아니라 우리 기업도 끼워 넣기로 반덤핑 판정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반덤핑 품목이 세탁기 등 가전제품으로도 확대되고 있어 기업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중국으로부터는 우리 기업들이 가장 많은 비관세장벽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업종에서는 중국의 '강제성 제품인증'으로 복잡한 서류와 시험절차는 물론, 평균 7~9억원의 비용과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규제방식에 차이가 있어 각각 따로 준비해야 한다고 애로를 호소했다. 강제성 제품 인증이란 158종의 공산품에 대해 국제인증을 받은 품목일지라도 중국만의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제도다.

개발도상국들은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법규나 절차의 부재 등 시스템 미비로 빈번히 발생하는 수출 애로들이 눈에 띄었다. 한 업계 담당자는 “인도의 경우, 어떤 통관 담당자를 만나냐에 따라 수월하게 통관될 때도 있고,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며 일관성이 없어 애로가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으로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의 보호무역주의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로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 대선 과정에서 FTA 재협상, 환율 조작국 지정 등 더 강도 높은 조치들이 제시되고 있다. 연말로 예상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놓고 미국이 반대하고 있고 EU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우리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는 점에서 주요국의 보호주의 심화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많은 나라들과 FTA를 체결해 두는 게 도움이 된되므로 TPP 등 무역자유화 조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