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드 외교가 경제보복으로 이어질까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반사드 외교가 경제보복으로 이어질까.

김선영 신영증권 연구원은 31일 '사드와 해외기업 M&A로 본 위협적인 중국자본의 힘'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합리적으로 보면 불가능하다. 한국은 중국의 네 번째 수출국이자, 첫 번째 수입국으로 그만큼 뗄래야 뗄 수 없는 교역 대상이라는 점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이 수입하는 한국제품은 고급 전기제품 및 부품, 고급 정밀기기 부품 등의 중간재가 전체 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한국제품의 수입을 규제하면, 중국제품의 수출에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김선영 연구원은 "WTO에 가입한 중국이 막무가내 무역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합리적이기를 바라는 바람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최근 중국의 여론을 종합해보면, 중국이 꼭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것으로 단언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애국주의와 국수주의가 자연스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대련에서는 나이키 신발을 신었다는 이유로 싸움이 붙었고, 항주에서는 모 기업의 CEO가 ‘애국통지’를 내놓았다. 내용은 ‘회사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테니, 아이폰 사용자는 핸드폰을 변경하라. 아이폰 7을 사면 해고할것’ 이라는 안내문이다.

그는 "벌써부터 전기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고, 칭다오시의 치맥축제 불참통보도 예사롭진 않다"며 "경제보복까진 아니더라도 상징적인 제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하는 한국에 대해 중국이 강한 무역보복을 하기에는 국제적인 명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국기업보호정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중국의 강력한 경제보복 가능성은 적다"며 "그러나 13억6000만명, 56개 민족과 31개 지역을 단결시킬 무언가가 필요하다"며 "따라서 경제보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징적인 제재가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에 추가적으로 한류나 방송 등에도 규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될 이슈라고 조언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