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추경]재정 투입해 직간접 일자리 6만8000개 만든다

조선업 밀집지역·청년에 집중 지원

(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일자리 창출은 기업 구조조정 지원과 함께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주목적이다. 정부는 추경을 투입해 조선업 종사자 재취업, 청년 맞춤형 고용 등 일자리 6만8000개를 창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최근 고용동향을 보면 기업 구조조정 영향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상당한 고용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추경을 집행하면) 직간접적으로 6만8000개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국장은 현재 상황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 중 하나인 '대량실업 우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6월 제조업 취업자 증가폭은 1만5000명에 그치며 2013년 8월(5000명) 이후 34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지역별 실업률을 살펴보면 조선업이 몰린 경남 지역이 3.9%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증가했다. 전국에서 가장 큰 실업률 상승폭이다. 울산 실업률도 0.4%포인트 올랐다. 하반기 기업 구조조정과 조선업 등 부문의 일감 축소가 시작되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

정부는 우선 조선업 밀집지역 등을 종심으로 직접일자리 약 4만2000개를 만들 계획이다. 기타 직업훈련, 창업 등을 통한 간접일자리 창출 규모는 약 2만6000개로 잡았다.

우선 조선업 고용대책과 관련, 정부는 종사자들을 핵심인력, 숙련인력(5년 이상 종사), 비숙련인력으로 나눠 지원한다.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전문기술자급(핵심인력)은 해외 인력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나머지 숙련·비숙련인력은 이직이나 재취업을 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특히 조선업 종사 5년이 채 되지 않은 비숙련인력에 대해서는 전직훈련, 취업성공패키지, 장년인턴 지원 등으로 재취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해외취업, 귀농·귀어 훈련과 창업 지원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 밖에 조선업 밀집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공모사업과 주민 대상 직업훈련을 지원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올해 들어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최악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청년층 실업률은 10.3%였다. 이는 1999년 6월 11.3%를 기록한 뒤 6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청년실업률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매달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 데 이어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청년 맞춤형 일자리를 늘려 고용 위기 상황을 타개한다는 복안이다. 여기에는 가상현실(VR) 콘텐츠 제작, 게임산업, 대중문화콘텐츠산업 등과 같은 청년 선호 유망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정부는 청년 문화예술 공연(청춘마이크), 박물관 미정리 유물 등록, 도서관 자료 디지털화, 박물관 휴일개장 등 공공 일자리도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창업기업자금 융자,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등 창업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방안도 담았다. 정부는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노인일자리,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릴 방침이다. 또 산림병해충 방제, 숲가꾸기 등 한시 일자리를 창출한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