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중국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안(2270호) 이행보고서에서도 한반도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21일(현지시간) 유엔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을 피해야 한다는 이유로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안 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 보고서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발표가 나기 18일 전인 지난 달 20일쯤 안보리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지난 3월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하는 자리에서도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보고서는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해 왔으며 그에 따라 안보리 결의안을 잘 이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안보리 결의안이 한반도 핵 문제를 풀 수는 없다. 대화와 협상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또 안보리 결의안이 제재 조항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6자회담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며 '포괄적이고 균형적인' 방식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지금까지 취한 조치들도 나열했다. 우선 제재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홍콩, 마카오 등 특별행정구역에도 보냈다고 밝혔다. 구체적 조치로 탄도미사일은 물론 소형무기까지 포함한 무기류의 북한 수출을 막았으며 군사훈련과 조언 등도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핵, 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와 관련한 물품과 기술도 수출 통제 대상에 올렸다. 중국은 안보리의 제제 대상인 인물과 기관의 중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이들의 입국도 막고 있다고 적었다.
다만 중국은 석탄, 철광석, 금 등 북한 광물의 수입 제한 관련, 북한 인민의 생계와 관련됐거나 북한 이외 지역에서 생산돼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광물은 예외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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