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급감 '분양절벽' 현실화

"한국 주택시장 '다주택자' 양성하는 구조…주택메이저 과점 심화될 것"

[아시아경제TV 김종화 기자]"3~4년 후부터는 주택 공급량이 급감하는 분양절벽이 나타날 것이다."

오는 2018년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심각한 주택공급 부족에 시달리면서 '분양절벽'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아시아경제TV와 부동산리더스포럼이 주최한 '2016 부동산리더스포럼'에서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뉴스테이 시대, 주택시장의 미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364호(수도권 343호, 2010년 기준)로 선진국 대비 공급부족이 심각하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주택수 410호(2010년), 네덜란드 430호, 영국 439호, 일본 473호(2013년)로 오는 2022년 우리 정부의 목표치인 422호(수도권 398호)에 도달하더라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3년 12월30일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연평균 39만호를 공급하고, 이를 위해 연평균 57㎢의 신규택지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재고가 100㎢에 불과해 5년이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토부는 지난해 5월 중장기 택지공급계획 감소를 발표하는 등 불과 2년여 만에 주택공급계획은 차질을 빚고 있다.

채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51만7000호 공급으로 연평균 39만호 주택수요를 초과하며 공급과잉 논란이 일었지만 앞으로 3~5년 주택공급이 꾸준히 늘어나도 주택공급 부족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2년 정부의 주택보급률 목표치는 109.7%. 그러나 노후주택 증가로 멸실이 늘어나면 주택보급률은 105.6%로, 가구수 증가와 가구분파 가속까지 고려하면 보급률은 지금보다 낮은 101.9%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채 애널의 주장.

그는 "최근 신규택지 분양증가는 한시적 효과만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면서 "3~4년 후부터는 공급량이 급감하는 분양절벽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산층 대상 장기임대주택인 '뉴스테이'가 가져올 주택시장의 부정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채 애널은 "한국 주택시장은 '다주택자'라는 '착한 사마리아인'을 양성하는 구조"라면서 "분양이 아닌 투자부동산 착공으로 주택공급량은 단기 과잉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메이저 주택건설사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했다. 상위 6개 상장사의 지난해 분양실적은 총 16만4000호로 역사상 최대였다.

그는 "이들 6개사의 주택분양시장 점유율도 35%를 돌파하며 주택메이저 시대를 예고했다"면서 "과점은 정비사업 중심으로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