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주년 맞아 공모사업선택제 등 학교 자율권 확대
교사업무 경감 위해 방과후학교 지자체 이전도 검토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이 사학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는 사립학교들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알파고로 대변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미래교육에 대한 청사진도 내놓았다.
조 교육감은 29일 시교육청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비리·족벌 사학이 사학 정신은 물론 교육 이미지도 훼손하고 있다"며 "남은 2년간 사학의 반(反)공공적 운영에 대해 적극적인 감사와 선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학교법인이 교육청의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관련자 문책 요구도 따르지 않는 등 교육청의 행정에 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조 교육감은 특히 내부비리 제보 교사 탄압으로 논란이 된 동구학원에 관선이사 파견을 추진하는 한편, 정상화 작업이 여의치 않으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동구마케팅고교의 신설학과나 학급 모집정원을 강제 감축하는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교육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과감한 교육정책 감축 등을 통해 학교에 여백을 주겠다"고 말했다.
특히 개별학교가 자율적으로 예산지원을 원하는 사업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선택제'를 전면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교육청이 미리 정한 공모사업에 지원해 통과하는 학교에만 예산이 지원돼 학교별 예산지원의 편중 현상이 심해지고, 학교의 자율성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 교육감은 "내년부터는 '학교가 원하는 것을 모두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교육청의 모든 공모사업을 학교가 선택할 수 있는 사업대상으로 만들겠다"며 "이는 전국 교육청 가운데 최초의 시도"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정책변환에 따라 기존에 개별 학교들이 평균 500만원 가량의 사업 자율성이 있었다면 내년부터는 4000만원 가량의 추가적인 사업 자율성을 갖게 될 것으로 평가했다.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시켜주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지자체로 이전하는 새로운 모델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교사들에게 너무 많은 과제가 혹처럼 붙어있어 업무 정상화를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사교육 극복을 위해 학교 내부로 들어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지자체로 이전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교육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시대는 낡은 산업사회적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미래지향적 교육을 요구한다"며 "아이들의 잠재력을 제약하지 않고 새로운 상상력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교육혁신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에 비해 환경이 열악한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자사고·특목고·일반고 동시 입학전형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조 교육감은 "서울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서울교육을 옥죄고 있는 부조리한 법제도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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