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망자, 10명 중 4명 '하청 근로자'

檢, 경찰청 노동부와 공안대책실무협의회…위험의 외주화 만연, 사업주 엄정 처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올해 '산업 재해(중대 재해)' 사망자 10명 중 4명은 '하청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7일 오후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공안대책실무협의회'를 열고 산업재해 대책을 논의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9만 909명, 2015년 9만 129명 등 해마다 9만명이 넘는 산업재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이들은 2014년 992명, 2015년 955명 등 900명이 넘는다.

특히 중대재해 사망자 중 하청 근로자 비율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중대재해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 비율은 40.2%(154명)로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 2012년 37.7%, 2013년 38.4%, 2014년 38.6% 등 해마다 늘어나더니 40%를 돌파했다.

최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외주업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은 산재 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이려면 원청업체 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 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벌이고, 산업재해 예방활동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위험을 알면서 제대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도급사업주도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규직의 위험업무 회피 및 원청업체 비용 절감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가 만연돼 있다"면서 "도급사업주에 대한 엄중처벌을 통해 원청업체 부실 관리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