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첫주, 與野 법안경쟁 속 국민의당은 '한자리수'…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20대 국회 개원 첫 주를 맞아 여야가 치열한 입법경쟁을 치르고 있지만, 제3당으로 부상한 국민의당은 발의법안이 '한자리 수'에 그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책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당은 개별 법안에 연연하는 대신 과제별 '정책패키지'로 승부를 보겠다는 구상이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발의된 법안 85건 중 국민의당 소속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5건(5.8%)에 그치고 있다.

장병완 최고위원은 당의 총선공약이었던 컴백홈법(국민연금법·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고, 김동철·유성엽 의원은 역시 19대 미처리법안인 법인세법 개정안과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또 박지원 원내대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의 공식지정곡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5·18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같은 발의실적은 각각 40건 안팎의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의석수(38석·12.5%)를 감안하더라도 법안 발의 실적은 의석비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차적 원인으로는 초선의원이 많은 인적구성이 꼽힌다. 국민의당의 초선의원 비율은 60.5%(23명)로, 더민주(46.3%)와 새누리당(36.8%)에 비해 현격하게 높은 수준이다. 신생정당인 탓에 정책기구 등이 완비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다.

당 관계자는 "호남지역 의원들을 제외하면 의원 중 대다수가 초선의원이어서 바로 법안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다른 당이 발의한 법안들도 살펴보면 대부분 다선의원들이 19대 국회 때 폐기된 법안을 재발의 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현재 발의된 법안 중 대다수가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법안을 재발의 한 것인 만큼,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 모습이다. 한 초선의원은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은 대부분 재발의 된 것이어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며 "곧 국정교과서 폐지 등에 관한 법안 등 새로운 법안들을 선보일 수 있을 것"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또 개별 법안이나 1호 법안경쟁에 열을 올리기 보다는 연관된 법안을 묶는 '정책패키지'에 집중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당 내부적으로 법안 건수나 개별 법안 하나하나에 연연하지 않는 만큼, 정책위 차원에서도 일일히 입법을 독려하지는 않고 있다"며 "다음주 후반부에는 민생·복지 분야 정책·법안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