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의 정치학…'일 안하는 국회'서부터 反정치까지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20대 국회의 원구성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여야 3당(黨)이 국회의원 세비 반납을 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을 하지 않는 국회 역시 세비를 반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 이미 국회의원들이 법안발의 등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른 세비 반납 주장은 '인기영합주의'라는 반박이 맞부딛히고 있다.

세비 논쟁을 촉발시킨 것은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다. 안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극히 당연한 얘기지만, 국회가 제 때 일을 시작하지 못하면 원구성이 될 때까지 국민의당은 세비를 받지 않겠다"고 말해 포문을 열었다.

앞서 안 대표는 총선 직후인 지난 4월19일 "20대 국회가 임기 시작일인 5월30일까지 원구성이 안 되면 원이 구성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양당체제를 비판하면서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경제를 살리는 국회'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국민의당으로서는 자연스러운 비판인 셈이다.

실제 원구성이 늦어질 경우 국회는 '입법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의원들이 법안을 쏟아내더라도 이를 심의할 상임위원회, 최종 통과시킬 본회의가 구성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수 있어서다. 가까운 19대 국회만 하더라도 원구성 협상이 7월2일에나 마무리 돼 국회는 약 한 달간 공전(空轉) 하기도 했다.

하지만 안 대표의 발언이 대중의 반(反)정치 정서를 자극하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는 단순히 정당 간의 '자리 나눠먹기'가 아니라 20대 국회 전반기의 입법활동을 좌우하는 중요한 쟁점인 만큼, 섣부른 '세비 반납'은 원구성 협상 자체를 희화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미 국회의원들이 법안발의, 민원인 면담 등 고유업무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같은 비판이 제기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세비로 시비거는 것이 제일 유치하다고 본다"며 "전형적인 반정치 논리로, 월급에 연연하는 것도 아닌데 모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도 "원구성을 위해 협상도 하고, 민생TF도 일하고, 법도 준비하고 있다"며 "오히려 세비반납으로 놀고 먹는 국회, 일 안하는 의원이라는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렇듯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민의당은 '무노동 무임금'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한편, 다소 물러선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은 "세비 반납은 국민의 보편적 상식이고 국민의 약속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고,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오는 7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각오에 방점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세비 반납의 시초인 새누리당은 다소 유보적인 분위기다. 앞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는 지난 18대 국회 개원 당시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면서 26명의 의원들이 세비(총1억8000만원)를 결식아동에 전달한 바 있다. 현행법에 국회의원 세비를 반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다. 19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은 원구성이 늦어지며 세비 13억6000만원을 국군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에 기부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구성 법정기한을) 한참 남겨 놓고 (야당이) 협상을 깨 버리고, 거기에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완전히 바뀐 것"이라며 "실제로 (의원들은) 원구성이 되지 않더라도 입법 준비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만큼, 이것을 무노동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BY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