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연구원 등 "대우조선 법정관리 검토할 때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대우조선해양이 STX조선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현 시점에서 법정관리를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0일 "2013년 당시 STX조선을 자율협약으로 하지 않고 보다 강도 높은 법정관리로 가는 것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면서 "현재 대우조선도 일부 도크를 폐쇄하고 사업 부문을 분할해서 매각하는 등 지금보다 더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우조선은 규모가 커서 법정관리로 가면 금융시장에까지 여파가 미치긴 하겠지만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가 됐다"며 "국책은행이 대우조선에 4조원 넘는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실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1~2년 내에 손실이 얼마나 추가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며, 그 때 가서 또 지원을 해야 한다면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 연구위원은 지난해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에 국책은행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국책은행이 기업 부실에 대해 선제적 구조조정을 요구하기보다는 기업 회생에 대한 낙관적 기대에 의존해 구조조정을 지체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해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대우조선의 지난해 영업손실액은 3조원 규모이며 부채비율은 7000%에 달할 정도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10월 4조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3조2000억원가량을 집행했지만 대우조선은 여전히 유동성 위기 상황이다. 무엇보다 올 들어 탱커선 2척에 그치는 극심한 수주 가뭄을 겪고 있다. 100억달러로 예상했던 올해 수주 목표는 사실상 이미 물건너갔다.

대우조선의 법정관리행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대우조선의 배드컴퍼니(부실 부문)와 클린컴퍼니(건전 부문)를 나눠서 분할 매각하는 것이 절실한데 지금처럼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둔 상태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지극히 회의적"이라며 "자기 책임 아래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체계로 넘겨야 하는데 그 과도기로서 법정관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산업은행은 성과를 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과거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분리해 법정관리로 가서 회생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시간을 끌면서 살아나기만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다"고 비판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부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끌고 가 회복된 모습을 보이려 할테니 그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과거처럼 경기 하락 국면이 지나면 회복기가 올 것이라는 전망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박기홍 하나금융연구소 기업금융팀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중국이 계속 부양하면서 조선업이 좀 좋아졌었지만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사실상 세계 경제를 떠받칠 구심점이 없어졌다"며 "기존 산업 사이클이 무너지고 장기 저성장 형태로 가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만회할 수 있다는 기대는 접어야 한다"고 말했다.